2021/08 547

이상해도 이상할 것 없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박제균 칼럼]이상해도 이상할 것 없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1-08-23 03:00수정 2021-08-23 03:02 국정원장 “간첩 잡는다” 당연한 말 이상하게 들렸으나 간첩사건 복선 文 “백신 확보 못해 죄송” 단 한마디 피하려다 문제 본질 호도, 정책 꼬여 박제균 논설주간 딱 두 달 전인 6월 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실정법에 따라서 간첩을 잡는 것이 국정원의 일이다.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할 말이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이 느닷없이 간첩 얘기를 하다니…. 더구나 문 대통령이 자..

The Citing Articles 2021.08.23

美에 드러냈던 文의 결기, 北에는 왜 보여주지 않나

[광화문에서/윤완준]美에 드러냈던 文의 결기, 北에는 왜 보여주지 않나 윤완준 정치부 차장 입력 2021-08-23 03:00수정 2021-08-23 03:03 올해 1월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함구령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직접 요구하지 말라는 것.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뤄지던 그때 바이든 행정부는 싱가포르 성명을 “정책적 실패”라 했다. 그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성명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싱가포르 성명 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

The Citing Articles 2021.08.23

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 입력2021.08.23 03:00최종수정2021.08.23 04:09 헌법 위의 언론중재법 〈2〉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의 함정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자유 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정 요건을 들여다..

The Citing Articles 2021.08.23

피난길 오른 아프간 임산부, 미국 수송기 화물칸에서 극적 출산

피난길 오른 아프간 임산부, 미국 수송기 화물칸에서 극적 출산 서울신문 입력2021.08.22 19:17 21일 미 공군 항공기동군단(AMC)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수송기 C-17을 타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출한 임산부가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착륙 직후 수송기 안에서 출산했다고 전했다./사진=미 공군 항공기동군단(AMC) 제공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피해 미 공군 수송기에 오른 아프가니스탄 임산부가 수송기 화물칸에서 출산했다. 21일 미 공군 항공기동군단(AMC)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수송기 C-17을 타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탈출한 임산부가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착륙 직후 수송기 안에서 출산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임산부는 비행 도중 진통을 시작했으며, 착륙하..

The Citing Articles 2021.08.22

반군의 반격 시작됐다… “바글란주에서 탈레반 점령지 재탈환”

반군의 반격 시작됐다… “바글란주에서 탈레반 점령지 재탈환” 판지시르·파르완에 이어 탈레반 격퇴 소식 들려와 탈레반, 재탈환위해 병력 급파 소식도 탈레반 격퇴 위한 저항으로 이어질지 주목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입력 2021.08.22 08:15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재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맞서기 위해 북동부 판지시르주 바자라크에 모인 무장 저항군의 19일(현지시간) 모습. /AFP 연합뉴스 탈레반의 손아귀에 들어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너진 기존 정부를 지지하는 반군 세력이 일부 지역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현지 시각) “축출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지하는 반군들이 북부 세 곳의 지역을 탈레반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탈레반 연계 소셜미..

The Citing Articles 2021.08.22

광화문서 “할렐루야”… 폐쇄된 사랑제일교회, 광장에서 예배 강행

광화문서 “할렐루야”… 폐쇄된 사랑제일교회, 광장에서 예배 강행 중앙일보 입력 2021.08.22 14:52 업데이트 2021.08.22 15:42 이가람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2일 광화문 일대에 모여 대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했다. 인원 집결을 차단하려는 경찰과 교회 측 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오간 가운데,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 교회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시설 폐쇄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서 유튜브 예배 관할 구청..

The Citing Articles 2021.08.22

“이준석, 사퇴후 유승민 캠프가라” 저격 민영삼 尹캠프 특보 사퇴

“이준석, 사퇴후 유승민 캠프가라” 저격 민영삼 尹캠프 특보 사퇴 중앙일보 입력 2021.08.22 14:51 업데이트 2021.08.22 15:18 이지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당을 환영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다가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22일 사퇴했다. 이날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사의를 표명해 왔다”며 “국민캠프에선 이를 수용해 특보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민영삼 특보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앞서 민 특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 교체 대업 완수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The Citing Articles 2021.08.22

'집권연장 시도 총력저지'…野, 언론중재법 강경투쟁

'집권연장 시도 총력저지'…野, 언론중재법 강경투쟁 예고 연합뉴스 이동환 입력2021.08.22 16:52 법적대응 불사…尹 위헌소송 카드 崔 "25일 비전발표회 미루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법적 대응 불사 입장과 함께 대대적 여론전에도 나섰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

The Citing Articles 2021.08.22

윤석열 "언론재갈법은 집권 연장 위한 것…대선 이슈 삼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은 집권 연장 위한 것…대선 이슈 삼겠다" 尹, 나흘 만에 잠행 깨…"법안 통과되면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 병행" 文 향해 "대통령 진심은 무엇인가…언론 자유인가 부패 은폐 자유인가" 이도영 기자 입력 2021-08-22 12:09 | 수정 2021-08-22 12:0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문재인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윤 예비후보가 나흘 만에 공개일정을 재개한 후 첫 메시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드라..

The Citing Articles 202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