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연장 시도 총력저지'…野, 언론중재법 강경투쟁

'집권연장 시도 총력저지'…野, 언론중재법 강경투쟁 예고

• 연합뉴스
• 이동환
• 입력2021.08.22 16:52

법적대응 불사…尹 위헌소송 카드 崔 "25일 비전발표회 미루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법적 대응 불사 입장과 함께 대대적 여론전에도 나섰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라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세계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쏘아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며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향후 대여 투쟁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최형두 의원은 회견에 배석해 "과거 광우병 보도 같은 것도 불가능해진다. 보도되는 순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입장밝히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22 zjin@yna.co.kr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자가 백성의 미움을 사면 어떤 견고한 성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법을 현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으로 규정, 위헌 소송과 범국민 연대 투쟁도 예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비전 발표회를 하는 25일 당일 본회의에서 기어코 '언론 말살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나 한가하다. 당은 비전 발표회를 며칠이라도 연기하고 후보들 전원이 국회에 나가 당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당 대권주자 13명 모두가 연명해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당이 총선을 치르면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김기현 "언론중재법 강행시 위헌소송…文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 머니투데이
• 서진욱기자
• 입력2021.08.22 15:22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2/뉴스1

 

[the300]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에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려 한다. 집권여당의 폭주와 횡포를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소불위 정부여당의 입법 폭주가 극에 달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 경찰, 법원, 헌재, 국회 장악에 이어서 드디어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법안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으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 알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겉으론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언론에 대못질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불리한 보도는 무작정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그렇게 통용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조국씨는 유죄 심판 받고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다. 만약 언론 재갈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조국 관련 보도는 원천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 등 국제 언론단체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제적 조롱거리를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는 "위헌 조항 투성이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경우 무효될 게 뻔하다"며 "이처럼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민주당이) 또 아니면 말고 식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어이가 없다"고 규탄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당초 이달곤 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정희했다"며 "그런데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새 위원장을 선출한 후 회의를 진행했다.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 회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며 국민의힘은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펼쳤다. 과거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에선 언론자유, 뒤로는 집권여당 방탄 입법에 숨었다"며 "과거 발언과 정반대 행동인 민주당의 언론 재갈 법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 법안들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며 "거대여당의 언론 말살 시도에 분연히 일어나시길 바란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