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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이 ‘親정부’라 거절한 김오수…文 권력 수사 가로막나 중앙일보 김수민 입력2021.06.26 05:14최종수정2021.06.26 06:44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선 출마 선언을 코앞에 둔 최재형(65) 감사원장의 사퇴 결심 배경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된 일이 ‘결정타’라는 얘기가 정가에 파다하다. 김 총장 부임 직후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25일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에 '삼중 방탄막'을 치면서 최 원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최 원장, 文 김오수 총장 임명에 “이념이 나라 망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4..

검찰, '김학의 사건' 주도 의혹 이광철 기소방침 재차 대검 보고 송고시간2021-06-25 18:20 기소의견 올린 지 한 달 넘게 승인 보류되자 인사 앞두고 다시 요청 공소유지 위한 직무대리 발령 7명→3명…이정섭 부장은 대구지검으로 이동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의견을 대검에 재차 보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역대 최대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장 등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등 현재의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자 인사 발령 전에 주요 혐의자인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검이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친정권은 영전, 尹라인은 한직… '내편 네편' 갈라진 검찰 인사 입력 2021.06.26 04:30 법무부 출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접수 박은정·임은정 영전…이규원 검사 승진 "박범계 주도권 쥐고, 김오수 역할 없어" 법무부·대검 등 여성 대변인 발탁 눈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인사는 '내 편 챙기기'와 '네 편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 재임 때 법무부에서 일하며 장관을 보좌한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 전면 배치됐다. 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좌천됐던 검사들은 재차 한직으로 밀려났다. 박 장관은 이날..

추미애 “내 대선 출마 반대? 尹 대통령 되길 원하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25 20:00수정 2021-06-25 20:0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신의 출마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몸집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내다본 이들에게 “그분(윤 전 총장)이 대통령 되는 걸 원하시냐”고 반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SBS 뉴스 프로그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추 전 장관이 대선에 도전하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문제는 윤 전 총장의 문제다. 제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가 나오면..

[영상] '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 "적재적소" vs 국민의힘 '웃음', "엉뚱한 소리" 뉴스1 입력2021.06.25 20:30 '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 "적재적소" vs 국민의힘 '웃음', "엉뚱한 소리" 조회수 41,409회조회수 4.1만회 2021. 6. 25 https://www.youtube.com/watch?v=JDywDgPl_KQ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을 잘 조화시켰고 아주 균형 있는 ..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관련해 전주혜 "박범계, 적재적소?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어" '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 "적재적소" vs 국민의힘 '웃음', "엉뚱한 소리" 조수진-박범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공방 "권력 비리 뭉개기 인사가 적재적소?" "권력형 비리 뭉개기냐"…검찰 역대급 인사 비판에 박범계 "적재적소" '검찰 인사' 두고 박범계 "적재적소" vs 국민의힘 '웃음', "엉뚱한 소리" 조회수 41,409회조회수 4.1만회 2021. 6. 25. https://www.youtube.com/watch?v=JDywDgPl_KQ (서울=뉴스1)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장관에게 "유례없는 큰 규모라는데 이번 인사에 대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검찰 내부 “내로남불 인사 전형” [중앙선데이] 입력 2021.06.26 00:22 수정 2021.06.26 01:33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방탄용 인사”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등의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예상했던 대로 원칙도 없고 자기편만 챙긴 인사”라며 “현 정부 들어 정권을 겨냥한 검사들에 대한 학살 인사가 거듭됐기 때문에 기대도 없었던 터라 실망했다는 말조차 안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현 정권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연달아 좌천 인사를 하고 친정부 검사들은 기소돼도 자리를 유지했다”며 “내로남불 인사”라고 평했다. 검찰의 또 다른 간부는 “훌륭한 검사들이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고검에 ..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물건너갔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06.26 00:33 수정 2021.06.26 01:32 25일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고검 검사급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중간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관련 주요 수사팀장 대부분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중간간부 90% 이상 인사 김학의 불법출금,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팀장 대부분 교체 법조계 “방탄 인사 시즌2” 비판 박범계 “필요하면 후임자가 수사”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

윤석열 겨눴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영전… 후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엔 임은정 임명 장관석 기자 입력 2021-06-26 03:00수정 2021-06-26 03:0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코스 법무부-대검 대변인에 모두 여성 법무부 “양성평등 확립 기여” 자찬 “법무 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조직 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발탁된 여검사 27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수 여성 검사 명단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척점에 섰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29기)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고, 임 연구관이 ..

결국 교체된 권력비리 수사팀… 부임 전 기소 여부 정리하라[사설] 동아일보 입력 2021-06-26 00:00수정 2021-06-26 00:08 법무부가 어제 차장·부장급 검사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부와 연관된 사건의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 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하는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한 검사가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오래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면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이라도 교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