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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경심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문엔 “시장 흔드는 중대범죄”

與, 정경심 사모펀드가 무죄? 판결문엔 “시장 흔드는 중대범죄” 법조계 “아전인수식 왜곡 해석” 비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15:30 2020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뉴시스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도 안 본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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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에…"끝까지 할 일 하겠다"

한동훈,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에…"끝까지 할 일 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12:23 수정 2021.08.11 12:40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6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된 가운데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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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으로 고통스러워"…한동훈 "끝까지 최선"

조국 "가족으로 고통스러워"…한동훈 "끝까지 최선"(종합) 뉴스1 원문 입력2021.08.11 13:40최종수정2021.08.11 13:41 조국 "증거능력·업무방해 등 대법원 상고해 법리 다툴 것" 한동훈 "부당 공격에도 유죄…김의겸 진짜라면 공개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최현만 기자 =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부당한 공격에도 유죄가 선고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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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정경심 2심도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조건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1 10:41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뉴시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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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법원 "조민 7대 스펙 전부 허위"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11:28 수정 2021.08.11 12:1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핵심 쟁점인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11일 항소심에서도 이른바 '7대 허위스펙'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ㆍ심담ㆍ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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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기온 1.5도 이상 상승하면 호우·폭염 증가…한국도 피할 수 없어

지구기온 1.5도 이상 상승하면 호우·폭염 증가…한국도 피할 수 없어 뉴스1 입력2021.08.11 06:02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 심각한 전망 "기후변화 모든 지역서 광범위하고 빈번해져"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 AFP=News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 아프리카 등 대부분 대륙에 호우와 홍수가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폭염과 가뭄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기온이 1.5도 오르면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유럽에서 호우와 홍수가 늘고 2도 이상 오르면 극지방과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온이 오르면서..

The Citing Articles 2021.08.11

정권 교체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전에

[송평인 칼럼]정권 교체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전에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1-08-11 03:00수정 2021-08-11 03:02 국민의힘만으로 대선 승리 장담하며 싸움닭으로 일관한 김종인 이준석 압도적 야권 승세, 넉 달 만에 사라져 재보선 당시의 화합 못 살리면 필패 송평인 논설위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리더라는 자의식 자체가 부족한 듯하다. 그는 그제 또 “내가 당 대표가 돼 보니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면 여당에 5%포인트로 진다”고 말했다. 4·17 재·보선 직후 국민의힘만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게 됐다더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4·17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는 여당 후보를 18%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그로부터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5%포인트 차이로 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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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공백속…신규확진 결국 2000명 넘었다

모더나 공백속…신규확진 결국 2000명 넘었다 유근형 기자 , 조종엽 기자 , 김소민 기자 , 김소영 기자 입력 2021-08-11 03:00수정 2021-08-11 05:54 델타변이 검출 한달새 20배… 예방효과 높은 모더나는 ‘가뭄’ 오늘 확진자 2100명 안팎 될듯… 코로나 발생 568일만에 최다 기록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산세 안 꺾여, 전문가 “하루 4000명도 배제 못해” 10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겼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최다 인원이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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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주사파” 노동계도 비판

“민노총은 양아치 같은 노동귀족 주사파” 노동계도 비판 노동계 인사들, 만민토론회서 비판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입력 2021.08.11 03:00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2021년 8월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만민토론회 운영위 주최로 열린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출범 당시 산파 역할을 했던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이 10일 ‘만민토론회’에서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 주사파”라며 민주노총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민노총은 입으로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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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文정부 기대도 없었다···盧정신 가장 배반한건 문재인"

김병준 "文정부 기대도 없었다···盧정신 가장 배반한건 문재인" [중앙일보] 입력 2021.08.11 05:00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중앙일보 서소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성장담론 없는 진보, 분배담론 없는 보수는 모두 사이비"라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대선은 정치판의 가장 큰 장(場)이다. 정치인이라면 이런 대목을 놓칠 수 없다. 유력 주자에 줄을 대거나 캠프에 몸을 싣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또 5년을 보장받지 않겠나. 현역 배지도 아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라고 딱히 다른 사정은 없을 터. 더구나 그는 보수 유력 주자인 윤석열-최재형 캠프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미 두 후보와 각각 독대도 했다. 근데 그는 현재 캠프행보다 저술 ..

The Citing Articles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