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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文대통령”… 지원책 언급 하루만에 4.3조 ‘일사천리’

“역시 文대통령”… 지원책 언급 하루만에 4.3조 ‘일사천리’ 4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책 文대통령 언급 하루만에 ‘깜짝발표’ “말 한마디에 현금살포식 혈세낭비” 비판도 입력 : 2021-12-17 13:39/수정 : 2021-12-17 15:1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4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깜짝 발표’가 나오게 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관련 발언이 영향을 준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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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극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무자격 업체'가 설계

文극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무자격 업체'가 설계 중앙일보 입력 2021.12.17 14:58 업데이트 2021.12.17 17:31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극찬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고, 두달여만인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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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재명 정책에 반대하는 靑…내분일까 힘싣기 전략일까

연일 이재명 정책에 반대하는 靑…내분일까 힘싣기 전략일까 중앙일보 입력 2021.12.17 17:33 강태화 기자 청와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최근 들어선 청와대와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이 직접 이 후보를 압박하고, 이 후보가 즉각 반박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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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논란 공식사과 “이유 불문, 공정·상식에 안맞는다”

尹, 아내 논란 공식사과 “이유 불문, 공정·상식에 안맞는다” “공정 잣대, 저와 제 가족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김은중 기자 노석조 기자 입력 2021.12.17 15:01 | 수정 2021.12.17 15:0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2021.12.17./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17일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지난 14일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윤 후보가 공식 사과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를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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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팔로우, 당신 계정 맞네”… 동명이인 페북으로 추궁한 공수처

“尹 팔로우, 당신 계정 맞네”… 동명이인 페북으로 추궁한 공수처 동명이인 검색으로 손준성 ‘필라테스’ 학원 탐문 조사도 벌이더니 최재훈 기자 입력 2021.12.17 15:14 “윤석열, 김웅 팔로우 한 것 보니 당신 계정 맞네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 수사관을 조사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을 팔로우한 동명이인의 계정을 들이밀며 “본인 계정이 맞지 않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오른쪽)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던 지난 10월 26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여운국 차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대검 수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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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도…'통신자료 조회 논란' 일파만파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도…'통신자료 조회 논란' 일파만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입력2021.12.17 05:10 공수처, CBS노컷뉴스 기자 3명 상대로 4차례 통신자료 조회 중앙지검도 기자 3명 대상으로 7차례, 경찰도 2명 상대로 각각 1회씩 통신자료 조회 시민사회·인권위에서 지적해 온 '통신자료' 조회의 기본권 침해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검찰 개혁 아이콘' 공수처도 검찰 수사 관행 답습 적절한가 '물음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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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北 "이중 잣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北 "이중 잣대"(종합) 뉴시스 김난영 입력2021.12.17 07:41 기사내용 요약 김정일 사망 만 10년…"가장 책임 있는 자 추가 제재" 거론 [워싱턴=뉴시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하고 있다. (사진=유엔TV 캡처) 2021.12.1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7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은 16일(현지시간) 총회 오후 세션에서 코로나19 이후 인권 우려 및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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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못보고 보내는 ‘90초 코로나 사별’... 美·유럽은 다르더라

얼굴도 못보고 보내는 ‘90초 코로나 사별’... 美·유럽은 다르더라 ‘화장 후 장례’ 과학적 근거 있나 정부 “시신 접촉하면 감염 우려” 유족들,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 전문가 “시신 감염 근거 없어” 美·유럽선 ‘확진 사망자’ 유족이 직접 볼 수 있게 배려 김명진 기자 강다은 기자 파리=정철환 특파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1.12.17 03:42 “눈이라도 감겨주고 싶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코로나에 확진돼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멀찌감치 놓인 관을 향해 큰절하고 있다. 1분 30초, 고인과의 ‘짧은 작별’을 마친 유족들은 화장 후 전달된 유골함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장례가 치러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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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내 막무가내 정권 옹호 親文, 이제 와 “성찰한다”

[사설] 5년 내내 막무가내 정권 옹호 親文, 이제 와 “성찰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12.14 03:24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왼쪽)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省察)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100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윤 의원이 정권 잘못을 ‘반성’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불법적 원전 폐쇄에 대한 수사를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하는 등 궤변으로 감싸기만 했다. ‘문재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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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내가, 나쁜 일은 부하가’ 예외 없는 文의 법칙

[사설] ‘좋은 일은 내가, 나쁜 일은 부하가’ 예외 없는 文의 법칙 조선일보 입력 2021.12.17 03:24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29.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정부의 방역 실패로 하루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지도 않은 채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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