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막무가내 정권 옹호 親文, 이제 와 “성찰한다”

[사설] 5년 내내 막무가내 정권 옹호 親文, 이제 와 “성찰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12.14 03:24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왼쪽)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데 대해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진실한 성찰(省察)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100점짜리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윤 의원이 정권 잘못을 ‘반성’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불법적 원전 폐쇄에 대한 수사를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하는 등 궤변으로 감싸기만 했다. ‘문재인 의원’ 비서관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그는 얼마 전 “복심이란 말이 제일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이것도 5년간 듣지 못한 말이다. 그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평가를 즐겨온 사람 아닌가. 그런 그가 지금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무실장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데 진 의원은 1년 전만 해도 집값 폭등을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의 실패”라고 했다. 현재 이 후보 캠프 공동상황실장이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의원도 “공급 정책을 왜 정권 초에 하지 못했을까 정말 아쉽다”고 했다. 정권 초부터 숱한 전문가가 세금과 규제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 전세 대란이 온다며 말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친문(親文) 세력은 5년 내내 ‘공급을 늘리면 가진 자만 또 가질 것’ ‘전세 대란은 일시적’이라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값이 뛰면 “이명박·박근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심지어 “박정희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지난 5년간 무엇 하다 이제 와서 ‘성찰’ ‘반성’이라고 하나.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보았다.

 

지난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전까지 민주당과 친문들은 경제·안보·인사 등에서 벌어진 참사를 전부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러다 보궐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선대본부장이 나서 “잘못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꿔 독선을 부렸다. ‘반성 쇼’였다. 내년 대선이 끝나면 또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