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극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무자격 업체'가 설계

文극찬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난맥상…'무자격 업체'가 설계

중앙일보

입력 2021.12.17 14:58

업데이트 2021.12.17 17:31

강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극찬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설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고, 두달여만인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그런데 설계를 맡은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한 아무런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억 1000만원 이상의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의 경우 집행계획을 공고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한수원은 설계 자격이 없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4조 6200억원으로, 공고 대상 기준을 월등히 초과한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자격이 없는 업체에 사업을 발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은 이와 관련 “당시 한수원이 집행공고와 자격업체에 대한 발주 등 관계법령에 대한 아무 검토 없이 ‘해당 사업은 국가계약법 대상 사업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했다”며 “그 결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무자격 업체와 228억 1100만원의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면허가 없었던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의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 이미 다른 업체에 사업 전체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195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을 수주받은 뒤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33억 1100만원의 차익을 남김 셈이다.

 

공교롭게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던 2018년 10월 30일은 문 대통령이 새만금 수상태양광부지를 직접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했던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문 대통령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탈(脫)원전을 근간으로 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축이 됐다.

 

지난 5월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민간위원 등은 태양광 설계 경험도 없던 현대글로벌이 문 대통령의 비전선포식 7개월 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문 대통령의 비전선포식 직후 사업자로 특혜 선정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대상에서 현대글로벌과 한수원 등의 관계를 비롯해, 수의계약이 맺어진 배경 등은 이번 감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 5개 중 SPC 설립 등에 대한 4개항은 각하ㆍ기각하고 설계용역 발주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세계 10위 부유식 태양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찾아 물문화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수원은 8월 30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인 지난 10월 15일에야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한수원측은 현대글로벌이 하청을 줘 얻은 이득 33억 1100만원을 감액해 정산한 뒤 11월 17일 자격을 갖춘 업체와 신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정확한 정산액수와 신규 계약사와의 계약 과정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향후 업무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홈페이지에 지금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홍보하고 있다. 본지는 현대글로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는 현대글로벌 홈페이지. 현대글로벌은 관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수원의 파트너로 수의계약을 맺어, 수상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현대글로벌 홈페이지 캡처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월성 1호기’ 조기 페쇄와 관련해 이미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화ㆍ윤성민 기자 thkang@joongang.co.kr

 

yhpa**** 방금 전

빨 갱 이들의 돈 빼먹기용 태양광사업 반드시 수사해야...

 

chan**** 1분 전

보나마나 주사파 종북 좌파들이 다 해먹은거 다 아는거 안닌가 차기 정권에서 엄정 수사해서 다 민형사상 엄벌해야한다

 

jm**** 21분 전

태양광 전력과 교류전력(원전전력)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것들이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풍력발전으로 돈벌이 할 욕심으로 세금 을 낭비하고 국가 전력시스템을 파괴한 것이다. 태양광전력과 풍력전력은 원전과 1:1로 대체할 수 없으며, 겨우 보조 전력으로 전체 전력의 5% 정도의 기저부하(Base Load)로 이용되는 규모일 뿐이다.세금 낭비하지 마라.

 

slee**** 1시간 전

달님이 하는게 그렇지 뭐.... 덕분에 철새들만 신났군.....산상 화장실 설치..!

 

gold**** 2시간 전

뜬금없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이라고 문재인이 달려가 찬사를 늘어놓고 하는 것 보니 분명 비리 덩어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문재인 비리 목록에 올려야 할 사건 입니다. 정권 교체하여 문재인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7458**** 3시간 전

태양광을해서 주사파 족속들 자손만대 편하게 먹고살 밑천 챙기려고 말도안되는 탈원전을 한것이다. 후쿠시마같은 참사를 막기위함이라고 했는데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행위는 전국의 모든 원전을 일거에 제거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참사를 막겠다면서 70년동안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 이게 무슨 참사방지 탈원전인가? 무뉘만 탈원전이지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것이다. 정말 말도안되는 탈원전의 목적은 후쿠시마 참사로 충격받은 국민들중 중도와 보수의 표를 도둑질하기 위함이고 주사파 족속들 태양광 사업 나눠먹기하고자 만들어낸 것이다. 문 재 앙 족속들의 태양광 철저히 파헤쳐야 하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환경파괴가 아주 심각하고 원전기술도 사장되고 있으니 문가넘이 국민들 등골뺴먹고 있다.

 

ment**** 3시간 전

새만금에 태양광이 피었습니다!!! 이 태양광은 무자격 업체가 설계하였습니다!!! 철새가 똥을 싸서 제대로 전력공급도 하지 못한체 물위에 떠있는 거대한 폐기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전라도 태양광을 위해서 원전폐기를 결정했습니다!!!

 

yooj**** 3시간 전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청아대가 좌파 떨거지 들 해먹으라고 멍석 깔아주고 대장동은 이재명 성남시가 좌파 떨거지들 해먹게 판을 깔아 준거네.

 

broo**** 4시간 전

야 형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네. 태양광으로 해처먹다 오히려 앞으로 햇빛 보기 힘들게 생겼어. 지금 대통령 두명이나 사면도 안해주니 너도 기대하지 말고.

 

pkht**** 4시간 전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닌 달 꽃이 피었습니다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