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재명 정책에 반대하는 靑…내분일까 힘싣기 전략일까

연일 이재명 정책에 반대하는 靑…내분일까 힘싣기 전략일까

중앙일보

입력 2021.12.17 17:33

강태화 기자

 

청와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최근 들어선 청와대와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이 직접 이 후보를 압박하고, 이 후보가 즉각 반박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유예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이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양도세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이 후보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고 맞섰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시장의 공급 여부를 경시한 오류가 있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 문제 전반을 문제삼았다.

 

17일엔 이 후보가 요구하는 추경 편성을 통한 대규모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후보들이 내년에 정당에 요구하게 될 일”이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7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추경 없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모두 추경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역 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야당을 향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했던 ‘100조원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뉴스1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도 “마침 야당에서도 50조, 100조원 지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했으니 정부도 여야의 입장을 존중해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놓고 대선 80여일 앞둔 임기말 대통령과 여당 후보와의 갈등 표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표면적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양 측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보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충분히 존중한다”며 “양도세도 대통령이 여러차례 사과했던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후보가 직접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추진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강원 원주시 식음료기업 서울F&B 원주공장을 찾아 방진복을 입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중진의원도 “청와대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현재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공통된 철학에 대해서는 화합하고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수정할 정책에 대해선 강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이 전략상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청와대와의 충돌이나 갈등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부동산 등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고, 이 후보가 반발하면서 대중에 부각될 기회를 얻으려는 전략이 가동된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 관련 비난여론이 확대되자 이 후보가 강력한 방역을 촉구하고, 곧이어 문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낸 과정 등은 여권 내부의 심도있는 소통이 이뤄진다는 뜻”이라며 “소위 ‘약속대련’이라는 표현까지는 어렵겠지만, 청와대가 이 후보의 전략에 대해 충분히 양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전했다.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회원들이 11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분노의 깃발행동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 후보에게 6ㆍ29 선언을 하게 했던 것처럼 후보를 부각하는 방식은 권력을 가진 여당에서만 구사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이라며 “후보는 현직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차별화를 꾀하고,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 후보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실제로도 이미 검증되고 반복적으로 구사돼 온 전통적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