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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의견 '패스' 민주당, 언론법 상임위서 '기립 표결' 강행

언론단체 의견 '패스' 민주당, 언론법 상임위서 '기립 표결' 강행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입력2021.08.19 15:51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45분께부터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 2시간가량의 설전을 주고받은 끝에 야당의 격렬한 항의를 뚫고 안건을 가결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의사진행을 막으려 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인..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與 ‘김의겸 알박기’로 언론법 조정위 통과… 국제언론인협 “권위주의 정권이 하는 일”

與 ‘김의겸 알박기’로 언론법 조정위 통과… 국제언론인협 “권위주의 정권이 하는 일” 언론징벌법 강행에 철회 촉구 “법 통과땐 한국 권력비판 막혀” 신동흔 기자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8.19 03:00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편집자 및 언론사 임원들의 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IPI는 17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른바 ‘가짜 뉴스’를 게시한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야당 몫으로 들어가 여당 손 들어준 김의겸 - 더불..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대여 투쟁’ 나선 이준석 “언론악법 막도록 열심히 싸우겠다”

‘대여 투쟁’ 나선 이준석 “언론악법 막도록 열심히 싸우겠다”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8.19 11:3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 의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 이 대표도 자리를 함께한 것이다. 이 대표는 회의장 앞 복도에서 마이크를 잡고 “최근 우리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여기 북한이냐” 野 반발 속… 與 ‘언론징벌법’ 문체위 일방 처리

“여기 북한이냐” 野 반발 속… 與 ‘언론징벌법’ 문체위 일방 처리 이슬비 기자 입력 2021.08.19 13:58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안팎에서 “여기가 북한이냐” “불법 표결이다” “폭거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박정희 러브콜 받았던 원자력 대부 "탈원전, 세계적 웃음거리"

박정희 러브콜 받았던 원자력 대부 "탈원전, 세계적 웃음거리" [중앙일보] 입력 2021.08.19 14:20 수정 2021.08.19 15:03 원자력계 대부로 불리는 80대 학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야당 정책자문위원으로 나섰다.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원장이 세종시 전의면 마을도서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방현 기자 장인순 박사 국민의힘 자문위원장 위촉 장인순(81)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 18일 국민의 힘 대전시당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장 전 원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당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탈원전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 안전한 원자력의 실체를 ..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조국, 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2심 판결 나왔는데… 징계위도 안 여는 서울대

[단독] "조국, 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2심 판결 나왔는데… 징계위도 안 여는 서울대 조국, 여전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유지… 매달 250만원 봉급까지 받아 부산대·고려대는 "조만간 입장" 예고… 서울대만 "조국에 대한 사법판단 이후 조치"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8-19 14:19 | 수정 2021-08-19 15:21 강의도 안하고 매달 250만원 봉급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여전히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한동훈 폭행’ 정진웅, 징계는 없이 법무연수원 좌천 발령

‘한동훈 폭행’ 정진웅, 징계는 없이 법무연수원 좌천 발령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8.19 15:07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비 수사부서로 좌천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21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보직은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및 채널 A 강요미수 사건으로 세 번째 좌천 발령을 받았던 직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좌천 인사를 내면서도 정 차장검사에 대해 별도로 징계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정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카불공항 입구 막아선 탈레반, 아프간인 출국 차단하나

[영상] 카불공항 입구 막아선 탈레반, 아프간인 출국 차단하나 연합뉴스 문근미 입력2021.08.19 12:27 (서울=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탈출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 공항에 수백 명이 여전히 몰리면서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입구로 사람들이 쇄도하면서 최소 17명이 부상했는데요. 정확한 경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권이나 비자가 없으면 공항 근처에 오는 것도 금지된 상황이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은 아프간인들은 계속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을 통해 자국민과 자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빼내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 빌트에 따르면 탈레반이 카불 전역에 검문소를 설치하..

The Citing Articles 2021.08.19

아프간 최후의 항전을 준비 중인 ‘장군의 아들’…“反탈레반 저항 시작”

아프간 최후의 항전을 준비 중인 ‘장군의 아들’…“反탈레반 저항 시작”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8-19 10:27수정 2021-08-19 11:39 “탈레반 치하 아프간 테러리즘 배양실 될 것” 워싱턴포스트에 서방 지원 원하는 기고문 보내 아프간 반 탈레반 전선을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가운데). 페이스북 ‘ahmadmassoud1 ’ 갈무리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대한 항쟁을 벌여온 아프가니스탄 정치인 아흐마드 마수드 주니어(32)가 결전의 의지를 다지며 서방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판지시르의 사자’ 아흐마드 샤 마수드 장군의 아들이다. 18일 워싱턴포스트는 ‘탈레반에 대항하는 무자헤딘의 저항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마수드 주니어의 기고문을 개시했다. ..

The Citing Articles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