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보도 피해 구제책 있는데 또 징벌 손배…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정성택 기자 입력 2021-08-21 03:00수정 2021-08-21 04:30 헌법 위의 언론중재법〈1〉‘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단독]백운규 공소장…檢, ‘문재인’ 3번,‘대통령’ 40번 적었다 중앙일보 김민중.정유진 입력2021.08.20 18:02최종수정2021.08.20 18:14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문재인’ 3번, ‘대통령’이란 단어를 40번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통령’이란 표현이 2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지 이틀 만에 산업부가 기존 ‘한시가동’ 방침을 바꿔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

'전직 대통령'에 의혹 제기 못해… 언론재갈법, 결국 '퇴임 文' 보호용이었나 "일반 국민 피해 구제" 내세운 징벌적 손배… '일반인' 조국이 직접적 혜택 퇴직 고위공직자도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文, 언론에 징벌적 손배 길 열어 비리 보도 나오자 징벌적 손배 첫 주장한 이상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김현지 기자 입력 2021-08-20 18:16 | 수정 2021-08-20 18:16 거대 민주당, 25일 본회의서 '언론중재악법'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강행 배경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꾸준히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한 이유로 '국민'을 ..

악몽이 현실로…탈레반, 언론인과 그 가족 총살 잇따라 연합뉴스 이광빈 입력2021.08.20 11:19최종수정2021.08.20 17:14 서방 협력자 리스트 작성…공항 가는 길 등 도심 곳곳서 검문 아프간-이란 접경지대에서 트럭에 탄 채 울부짖는 아프간 난민 여성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보복은 없다"던 탈레반의 약속이 점점 공염불이 그친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에 협력에 아프가니스탄인들과 현지인 기자들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탈레반은 기자들과 그 가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19일 탈레반이 소속 기자를 잡기 위해 그의 집에 들이닥쳐 가족 1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가족 중 1명도 심각하게 부상당했다. 다른 가족은 다..

[이동복 칼럼] 아프간이 주는 교훈… 文정권, 위험천만 '종북 실험' 중단돼야 美 "싸울 의지 없는 국가에 '군사원조' 불가" 선언… '자위 의지' 갖춰야 주한미군 안 떠난다 이동복 전 의원/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21-08-20 13:52 | 수정 2021-08-20 14:11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의연하게 대처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주재 미국 대사관 밖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주자들이 키르기스스탄 시민권 취득 또는 미국이나 캐나다로의 재정착을 요청하는 집회에 참여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8월 15일은 이제 한국인들만이 기억하는 날이 아니게 되었다. 76년 전인 1945년 한국인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던 8월 15일이 금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나라가 뒤집히는 ‘천지개벽(..

탈레반 “자수 안하면 가족 죽인다” 美협력자 색출 나서 카이로=황성호 특파원 ,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08-20 14:25수정 2021-08-20 14:49 “당신, 미국과 함께 일하지 않았나? 자수 안 하면 가족들을 죽이겠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에게 협력한 인물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이틀 전인 17일 “이전 정부 혹은 외국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다. 탈레반의 잔혹성이 이전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BBC방송 등은 유엔에 위험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르웨이 국제분석센터(RHIPTO)가 작성한 유엔 내부 기밀 ..

탈레반 암살 시도도 못 꺾은 그녀 “끝까지 아프간과 함께 한다” 중앙일보 추인영 입력2021.08.20 16:04최종수정2021.08.20 16:28 아프간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지낸 쿠피 무장괴한 총격 이어 두 딸도 공격 받아 "이곳서 내 나라 지키기 위해 싸울 것" 지난해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탈레반과의 협상장에 나선 파지아 쿠피(가운데). 아프간 정부 대표단 21명 중 4명이 여성이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만 늦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켰더라면 아프간은 지금과는 달랐을까. 아프간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 파지아 쿠피(46)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한 달만 늦게 철수했더라면 (탈레반과의)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갑자기 철수해..

“아가, 잘 살아” 철조망 위로 아기 던진 절박한 아프간 엄마들 서울신문 입력2021.08.20 15:11최종수정2021.08.20 15:51 “던져진 아기 몇 명 철조망 위 떨어져 끔찍” 영국군 지키는 호텔로 아프간인들 필사적 공항행 막으려 탈레반 총성 난무…여성 폭행 아가야 부디 잘 살아라 - 영국군이 지키는 호텔의 철조망 너머에서 군중이 머리 위로 아기(빨간 점선)를 옮기는 모습. 이 호텔에서는 엄마들이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트위터 캡처 미군 수송기 바닥서 군복 덮고 잠든 아프간 어린이 - 아프가니스탄 어린이가 18일(현지시간) 카불을 철수하는 미국 공군 C-17 수송기 바닥에서 군복을 덮고 잠들고 있다. 2021.08.19.미 공군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미군이 철수하고 이..

여당 언론재갈법 강행에…야당 "탈레반, 습관적 입법독재" [중앙일보] 입력 2021.08.20 11:00 수정 2021.08.20 11:15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탈레반”에 빗대며 강력히 성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선 “탈레반”, “습관적 입법독재” 등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

與, 언론중재법 폭주… “언론자유에 재갈” 권오혁 기자 , 윤다빈 기자 , 이호재 기자 입력 2021-08-20 03:00수정 2021-08-20 03:07 “공산당이나 하는 짓” 野 반발에도 與, 문체위 전체회의서 표결 강행… 법사위-본회의도 처리 방침 野 “현대판 분서갱유” “언론중죄법”, 7개 언론단체 “법안 폐기” 성명 與, 기립 표결… 野, 위원장석 몰려가 항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는 여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의 말에 회의실 가운데서 손을 들고 있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 등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