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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폐쇄 공소장을 보니, 산업부는 발버둥치고 있었다

월성 폐쇄 공소장을 보니, 산업부는 발버둥치고 있었다 [한삼희의 환경칼럼]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1.12.29 00:00 문재인-채희봉-백운규-정재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①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②가동 연한 채운 원전 수명 연장 금지 ③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세 가지다. ①과 ②는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③은 7000억원을 들여 보수까지 마친 막대한 자산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명분과 합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성평가 조작’으로 돌파하려 했다. 이로 인해 산업부 국장, 과장, 실무자가 작년 12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6월 기소됐다. 과거엔 중요 사건 경우 기소가 이뤄진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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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준석 스스로 나갔으니 오면 오는 것…이번주 만난다"

김종인 "이준석 스스로 나갔으니 오면 오는 것…이번주 만난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29 10:08 업데이트 2021.12.29 10:16 한영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9일 “선대위 현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운영방식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선대위 현재 기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또 혼란만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그동안은 이러고 저러고 말만 많았지 별로 효율이 없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본인 스스로 나갔으니 오면 오는 것” 김 위원장은 선대위에서 물러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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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 알랑 정치 안하겠다”던 이준석, 돌연 “요청 있으면 복귀”

“후보에 알랑 정치 안하겠다”던 이준석, 돌연 “요청 있으면 복귀” 쿠키뉴스 이영수 입력2021.12.29 09:32최종수정2021.12.29 09:51 가로세로연구소 성상납 의혹 제기 이후 갑작스레 태도 변화 윤석열 “자기가 해야 할 일 정확히 판단할 것이라 믿어” 나경원 “후보 빛나게 할 수 있게... 김종인 위원장이 조치할 듯” 김종인 “반대 의견 개진, 선거에 아무런 도움 안돼” 당 관계자 “이준석, 당대표직 진퇴 문제 진중하게 고민할 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울산 합의도 없었다”며 선대위 복귀 의사 강하게 부인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의 성상납 의혹 제기 이후 갑작스럽게 “후보의 요청이 있으면 복귀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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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변인까지 턴 공수처…尹 "대통령 되면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변인까지 턴 공수처…尹 "대통령 되면 책임 묻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12.29 08:46 업데이트 2021.12.29 08:55 김은빈 기자 이미지크게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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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錢主, 합당한 결론내야” 수사 가이드라인 준 박범계

“김건희는 錢主, 합당한 결론내야” 수사 가이드라인 준 박범계 주형식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12.29 0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8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건을 두고 법무장관이 기소하라는 취지로 검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현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입장을 말했다. / KBS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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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檢이첩 검토

[단독]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불구속 기소-김웅 檢이첩 검토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2-29 03:00업데이트 2021-12-29 04:05 연내 수사 마무리 어려워져 孫 직권남용 등 기소 시기 저울질 金의원엔 ‘기소권한 없다’ 판단 ‘법관사찰’ 문건 수사도 길어질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 Citing Articles 2021.12.29

이준석 "젊은 세대들, 당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다"

[단독]이준석 "젊은 세대들, 당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2.28 16:59수정 2021.12.28 16:5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 "자신들이 올려놓은 정치지도자" 당내 비판에 에둘러 반박 윤석열 지지율에 "하락세 둔화, 반등 올 것" 안철수 단일화에 "제안할 이유 없다" "이재명 경제관 왜곡, 비경제적 공약 남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정치 지도자로 올려놓은 이준석을 당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

The Citing Articles 2021.12.29

Yale Law School 학장에 한국계 고홍주씨- NYT 인터뷰

고홍주 예일 법대 학장(2004~2009) NYT 인터뷰 "세계는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북한은 어둠, 한국은 빛의 세계" 최근 미국 예일 법대 학장으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고홍주(미국명 해럴드 고·48) 예일 법대 교수는 11일자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 말기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국무부 차관보로 동행하면서 이를 느꼈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순간은 우리가 북한 상공을 지나 한국으로 들어설 때 우리는 어둠의 땅을 뒤로하고 갑자기 모든 불빛들이 나타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한국 상공에 들어서자 환하게 불빛이 밝아오면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 ‘이것이 민주주의..

Beautiful People 2021.12.29

Harold Hongju Koh - 예일 로스쿨 학장 | Ph.D

Harold Hongju Koh - 예일 로스쿨 학장(2004.7~ 2009.7) | Ph.D 2004. 6. "Gerard C. and Bernice Latrobe Smith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in Yale Law School" 미국 예일대 법대 학장으로 선임된 재미교포 고홍주씨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들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가려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들 하지만 난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학장이 됐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일상에서 실패한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산다. 그래서 실패..

Beautiful People 2021.12.29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추천 무시 ‘독단 인사’ 논란

[단독]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추천 무시 ‘독단 인사’ 논란 박상준 기자 입력 2021-12-29 03:00업데이트 2021-12-29 03:46 법관인사분과위원 임명 과정서 1위 추천 인물 대신 기존위원 연임 일부선 “올초 인사 비판 탓 배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보직을 검토하는 법관인사분과위원을 임명하면서 전국 판사들이 1위로 선출한 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기존 위원을 연임시켜 법원 내부에서 “독단적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장, 판사 투표 1위는 임명 거부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올해 9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에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 황성미 서울고법 고법판사(35기),..

The Citing Articles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