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는 錢主, 합당한 결론내야” 수사 가이드라인 준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8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건을 두고 법무장관이 기소하라는 취지로 검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 “그분(김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한때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에게 투자금을 맡겼던 만큼 검찰이 김씨를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고발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1년 8개월째 수사를 끌어오다 최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증권 계좌와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수개월 뒤 회수했을 뿐 주가 조작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 고교 후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법무장관이 검찰에 김씨 기소를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는 비판이 야당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장관은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부당 모금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최근에 불기소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쫓겨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대기업 등에서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가 도래한 2016~2017년 전시회에 대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면서 이후 개최됐던 다른 2개의 전시회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박 장관에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 발언을 두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3선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제1 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흠집을 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법무장관이란 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대선전(戰)에 끼어들고 싶으면 당장 장관직을 반납하고 민주당 선대위에 들어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행안부·법무부 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건희씨 수사를 마무리하고서도 최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는데, 검찰은 발표를 미적대고 있다”며 “검찰을 장기판 졸 다루듯 하는 박범계 장관이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김건희씨 조사가 계속 미뤄지는 것도, 일단 조사를 하면 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란 의구심을 낳는다”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후보 아내 관련 사건을 붙잡고 있는 중앙지검은 최근 친노·친문 인사가 관련된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현 정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에 대해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선 “대선에 김씨 수사를 활용하려는 여권의 요구에 검찰이 부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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