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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 표적 감찰 논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 이정구 기자 입력 2021.11.23 07:25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뚜렷한 근거없이 한 진정에 따라 착수한 서울고검의 감찰에 대해 앞서 당시 수사팀은 “표적 감찰”이라고 반박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로부터 넘겨받아 감찰 조사를 진행한 ..

101세 철학자 “文정부 실수는 편 가르기… 잘못 모르면 안 돼” 이데일리 송혜수 입력2021.11.23 07:3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00세 철학자’로 불리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실수로 국론 분열을 꼽으며 “한 민족과 사회가 이렇게 편 가르기를 하던 때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사진=뉴스1) 김 교수는 이날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에서 ‘102세 국가원로, 대한민국 100년을 말하다’란 주제로 특별세션을 열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6·25 전쟁 이후에는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했지만, 21세기에는 열린 사회로 가느냐 폐쇄 사회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선택이 됐다”라..

LIVE ISSUE 여야 대권 레이스 가열 김종인, 윤석열과 연락 끊고 합류 거부… '찬바람' 심상찮다 입력 2021.11.22 20:30 수정 2021.11.22 22:33 金, 이준석 통해 "내 이름 올리지 말라" 尹, "총괄선대위원장 없이 갈 수도" "끝내 갈라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단독]"함께 안 갈 수 있다" 윤석열이 화났다, 김종인도 뿔났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22 22:35 김기정 기자 "겉으론 수습된 것처럼 보이..

나경원·김태호 “선대위 내 자리 있다면 양보”... 野중진들 백의종군 선언 주희연 기자 입력 2021.11.22 17:38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중진들 사이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자리를 내놓겠다는 ‘백의종군’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4선(選)을 한 나경원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에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 작은 자리라도 내어놓고 싶다”며 “그 자리가 한표라도 가져올 수 있는 외연확대를 위한 인사영입에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공동선대위원장 직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중도 확장성을 위한 인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아직 정권교체 지지율보다 윤..

공포의 종부세, 위헌소송 간다…변호인단 명단보니 '역대급' 중앙일보 입력 2021.11.22 20:54 업데이트 2021.11.22 21:20 강광우 기자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 7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국세청이 고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17명의 법조인과 대학교수가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지원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납세자 A씨 등 123명은 법무법인 열림·서울을 통해 위헌법률심..

"우리 아버지 집 한채 뿐인데"…소득없는 은퇴자 종부세 직격탄 소득없는 고령 1주택자 매매·상속까지 납부유예 공동명의 공제확대 주장도 이종혁 기자 입력 : 2021.11.22 17:47:40 수정 : 2021.11.22 22:21:09 ◆ 종부세 폭탄 ◆ 아파트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입법 당시 조준했던 극소수 부유층을 넘어 서울 등 주요 도시 1주택자들까지 확대되면서 세제 개편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위헌성이 많아 제도 존치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종부세 대상은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자들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앉은 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소득에 비해 막대한 세 부담을 지게 된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