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표적 감찰 논란… 조국 수사팀 ‘편향수사’ 결국 무혐의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뚜렷한 근거없이 한 진정에 따라 착수한 서울고검의 감찰에 대해 앞서 당시 수사팀은 “표적 감찰”이라고 반박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로부터 넘겨받아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진정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찰은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수사하고, 사모펀드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에서 시작됐다.
익성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설립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로,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등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친정부 성향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 조사에 대해 수사팀은 반대로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 지휘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공판 수행과 병행해 (익성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대검, 법무부 등에 수회에 걸쳐 인력 지원 요청 등을 했으나 합리적 설명 없이 그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고검의 감찰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당시 조국 수사팀에 대한 검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김씨의 진정에 따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최근 검찰에 당시 수사기록 대출을 요청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국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해당 진정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부에 이첩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15일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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