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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기각' 문성관 부장은… '광우병' 무죄, '무단 방북' 무죄 판결한 '논란 판사' '참고인' 김웅 모든 거처 압수수색… '명예훼손' 가세연에 "증거인멸" 이유 체포영장 "김만배 구속 사유가 소명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 법조계 "상식 벗어나" 박찬제 기자입력 2021-10-15 16:07 | 수정 2021-10-15 17:03 문성관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51) 부장판사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14일 밤 문 부장판사는 검..

'김만배 혐의 입증 부족' 김태훈 4차장은 전대협 출신… 민자당사 점거해 농성도 검찰, 영장심사서 녹취록 재생 제지당해… 법원 "김만배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영장 기각되자 성남시 압색, 주변인 조사도 없이 김만배 영장… 수사 순서 엉망" 수사팀장 김태훈, 대형 특수수사 경험 없어… 전대협 출신, 민자당 점거 이력도 도마 노경민 기자입력 2021-10-15 17:04 | 수정 2021-10-15 17:32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의 구속 필요성..

文 "신속 수사"→ 1시간 만에 부실 영장→ 청구 기각… 野 "짜고 친 고스톱" 검찰, 김만배 부실수사 논란… 핵심 인물 소환도 안 하고 영장 '졸속 수사'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부랴부랴 구속영장… 이재명에 면제부 주려 한 것" 이상무 기자 입력 2021-10-15 16:52 | 수정 2021-10-15 17:08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지시 이틀 만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

박근혜 지지 단체들 “윤석열은 文 충복”... 홍준표 지지 선언 노석조 기자 입력 2021.10.15 18:14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 일부가 15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총연합)’은 이날 여의도 홍 의원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때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섭섭한 부분도 기억하지만, 그 이후가 달랐다”며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진 진정성을 평가해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민국 박사모, 뉴박사모, 근혜동산, 네이버 밴드 최재형 대통령, 애국시민연합, ..

"뼈 때리는 글 맞았다"…한밤중 尹캠프 발칵 뒤집은 서민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17:19 업데이트 2021.10.15 17:24 현일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15일 새벽 서민 단국대 교수 글로 발칵 뒤집혔다.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황당한 판결”이라고 대응하자, 서 교수가 한밤중 블로그에 “윤 전 총장에게 실망했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가 ‘윤석열 TV’ 진행자이자, 공개 지지자였기에 내부 충격은 꽤 컸다. 캠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벽부터 관련 기사를 검색·공유하면서 여론 동향을 유심히 살폈다”며 “오후 들어 서민 교수가 지지 의사를 다시 밝혔지만, 해당 글은 종일 내부에서 회자됐..

취임 11일만에 통화…日 기시다 “위안부 소송, 韓서 해결책 내야” 박효목 기자, 최지선 기자 입력 2021-10-15 21:28수정 2021-10-15 21:40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저녁 첫 전화통화를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취임 8일 만에 첫 통화를 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보다 사흘이 더 늦어지면서 경색된 한일관계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한 대응에서 한일, 한미일 3국이 한층 협력하기로..

‘늑장’ 압수수색 檢, 정작 성남시장실은 뺐다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0-15 18:59수정 2021-10-15 19:55 검찰이 15일 성남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지구 업무를 담담했던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 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뒤늦게 성남시 압수수색 나선 검찰…이재명까지 올라가나 초과이익 환수규정 삭제·민간사업자 특혜 배당 협약 과정 규명 매일경제 입력 : 2021.10.15 12:14:17 수정 : 2021.10.15 13:10:31 압수수색 진행 중인 성남시청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2주 만인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초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이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성남시청의 대장동 특혜 개발 관여 의혹은 검찰 수사팀 구성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착수했다는 점 때문이다. 압수수색의 적시성 논란과 별도로 검찰의 조준선이 성남시청..

野, 김만배 영장 기각 반발 …”검찰,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 중앙일보 장윤서 입력2021.10.15 11:46최종수정2021.10.15 11:57 구속영장 기각에 구치소 나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의왕=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mon@yna.co.kr/2021-10-15 00:06:4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

성남시 쏙 빼고 김만배 구속하려던 檢...내부서도 "창피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12:52 업데이트 2021.10.15 13:37 하준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는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배당수익 4040억원, 분양수익 3000억원을 거뒀다. 김씨 입장에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는데 그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 법원이 14일 김씨에게 1100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뒤 제기된 의문이다. 검찰이 2014년 5월부터 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민관합동 개발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