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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땐 시간끌기에, 與되자 날치기에… 민주당의 선진화법 악용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입력2021.08.21 03:40 국회선진화법 두고 ‘한 입 두 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언론중재법과 탄소중립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대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위 제도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집권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2년 민주당이 ‘87석 야당’(18대 국회) 시절일 때다. 국회 회의장에 해머와 전기톱, 최루탄까지 등장했던 ‘동물국회’를 끝내자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여당 발목 잡기’로, 집권 다수당이 돼서는 ‘법안 날치기’로 선진화법을 무..

“보도 피해 구제책 있는데 또 징벌 손배… 언론자유 과도한 침해” 정성택 기자 입력 2021-08-21 03:00수정 2021-08-21 04:30 헌법 위의 언론중재법〈1〉‘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독소조항을 여럿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대표적인 위헌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시민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단독]백운규 공소장…檢, ‘문재인’ 3번,‘대통령’ 40번 적었다 중앙일보 김민중.정유진 입력2021.08.20 18:02최종수정2021.08.20 18:14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문재인’ 3번, ‘대통령’이란 단어를 40번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통령’이란 표현이 2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지 이틀 만에 산업부가 기존 ‘한시가동’ 방침을 바꿔 ‘즉시 가동중단’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