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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v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

[속보]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18:07 수정 2020.11.24 18:46 고석현 기자 [속보]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 초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4 18:07수정 2020-11-24 18:35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추미애 초유의 명령 추미애 직접 브리핑 “감찰권 남용 이어 징계권까지 휘두른다” 비판 조선일보 민석 기자 입력 2020.11.24 18:06 추미애-윤석열/조선일보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 같이 밝혔다. 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

The Citing Articles 2020.11.24

‘지지않는 꽃길’ 자랑한 '근조 화환'

‘지지않는 꽃길’ 자랑한 추미애 앞에 ‘근조 화환 행렬’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1.22 15:56 자유연대 회원들이 법무부에 보낸 근조 화환/자유연대 제공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근조(謹弔) 화환을 보냈다. 추 장관이 법무부에 온 ‘응원’ 꽃바구니를 공개하자 ‘근조 화환’ 공세에 나선 것이다. 화환에는 ‘한심한 법무부 장관들’ ‘힘들고 외로우면 집에서 쉬시오’라고 적혔다. 자유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천경찰서에 추미애 장관 규탄집회를 열고,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 근조화환을 전시하겠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자유연대는 “대검찰청에 평검사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겠다는 정치적 발상은 당정청이 하나되어 윤석..

The Citing Articles 2020.11.23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단독] 이정구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21 05:00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으나, 오히려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심 검찰국장은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당일 검찰국은 오찬 일정을..

The Citing Articles 2020.11.23

문 대통령 우상화

[김광일의 입] “문 대통령 우상화” 그 뿌리를 찾아보니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0.11.18 17:53 오래 전 문학담당 기자들이 신경림 시인을 모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진보든 보수든 성실한 놈이 이기는 겨.” 논리로 따져본답시고 백날 부딪쳐 봤자 그 자리를 뱅뱅 맴돌 뿐일 때가 있는데, 결국 승패는 성실함에 의해 결판나더라, 하는 말씀이었다. 올해 쉰일곱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현 정권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다 할 대응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신경림 시인의 말씀처럼 진중권이 워낙 성실하기 때문이다. 진중권은 서울 강북의 17평 빌라에서 7년 전 입양한 고양이 ‘루비’와 둘이 산다고 했다. 아내와 아들은 독일에 있다. 야행성이라서 자정부터 새벽 네 시까지 글..

The Citing Articles 2020.11.20

추미애의‘윤석열 감찰’

총장실 두드린 2명의 평검사 www.youtube.com/watch?v=3fzPygkGMuY 秋,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대면 감찰 연이틀 통보…“사퇴 종용 분석도” 고도예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20-11-18 17:45 수정 2020-11-18 17:57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법무부에 끝까지 맞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8..

The Citing Articles 2020.11.19

총장실 두드린 2명의 평검사

감찰 나선 평검사가 “윤 총장 전화 바꿔달라”…법무부가 말한 ‘총장 예우’?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8 20:20 법무부는 1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일방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었다.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2명이 관련 공문을 던지다시피 하고 대검 입장도 듣지 않고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예우냐”는 반발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윤 총장 감찰 관련 대검에 접촉을 시작한 법무부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아닌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검찰..

The Citing Articles 2020.11.19

邪惡한 내로남불:문위선, 조죽창, 추관음

[오피니언] 시론-이현종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16일(月) 文과 秋 ‘지킬 앤 하이드’인가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하나의 몸에 다른 自我 담겨 尹 임기 끝까지 지키라는 文 몰아내기 나선 秋와 결국 한 몸 울산사건·월성원전 文 겨냥 윤건영 ‘檢, 선 넘지 말라’경고 무능 넘어 邪惡한 내로남불 소설과 뮤지컬로 잘 알려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서로 다른 자아의 심리적 단면을 잘 보여준다. 젊은 의사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나눌 수 있는 약물을 실험할 대상을 찾지 못하자 자신에게 투약한다. 평소에는 명망이 있는 지킬 박사의 모습을 하다가 또 다른 자아인 악인(惡人) 하이드로 변신하는 모습을 통해 숨겨진 선과 악을 분리하고자 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

The Citing Articles 2020.11.18

공무원 피살 때 잠잔 대통령

[태평로] 백악관 참모는 새벽에 대통령을 깨웠다 유럽 순방 중 北이 로켓 쏘자 새벽에 오바마 깨워 대응책 마련 공무원 피살 때 잠잔 文 대통령 누가 정상적 국가 지도자인가 최원규 국제부장 입력 2020.11.16 03:00 북한이 서해에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지 오늘로 56일이 지났다. 현 정권은 이 사건을 거론하는 걸 싫어한다. 사건은 서서히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국가와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쉽게 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흔적을 찾기 위해..

The Citing Articles 2020.11.18

피고인 정진웅이

현직 부장검사도 대검 감찰부장 비판... “피고인 정진웅이 후배들 지휘하라니” 한국일보 |입력2020.11.16 20:57 |수정 2020.11.17 00:12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16일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면서 한동수(53·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가 기소됐는데도 불구, 한 감찰부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하다"고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유미(48·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대검..

The Citing Articles 2020.11.17

몰상식의 상징&더러운 성질

秋 행보에 정치권 연일 시끌… 野 “국민 인내 바닥” 해임 촉구 세계일보 |입력2020.11.15 19:22 |수정 2020.11.15 20:11 | 여야 특활비 공방 점입가경 정성호 “정도껏 하십시오” 제동 정치권선 “與 소속이 오죽했으면” 추미애 “친애하는 동지에게” 답글 원희룡 “몰상식의 상징” 비난 가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 정치권이 연일 소란스럽다. 15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몰상식과 비정상의 상징”, “더러운 성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로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

The Citing Articles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