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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청구 위법… 침묵하면 국민 앞에 죄 짓는 것”

반발 검사들 “윤석열 징계청구 위법… 침묵하면 국민 앞에 죄 짓는 것” 동아일보 |입력2020.11.26 03:00 [윤석열 직무배제]26일 전국 10여곳서 평검사회의 대검 연구관 성명서 신호탄으로 전국서 평검사회의 결정 잇따라 “검찰개혁 반대로 보일까 참았는데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조국 재임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검찰 역사에 조종… 우울하고 참담”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25일 오후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각 부 평검사 중 선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

The Citing Articles 2020.11.26

"추미애 폭거 고발한다"

검사들 집단행동 조짐…실명·직 걸고 "추미애 폭거 고발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16:49 수정 2020.11.25 19: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을 두고 일선의 현직 검사들이 실명과 직을 내걸며 격앙된 반응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추 장관이 한 평검사를 ‘좌표 찍기’ 했을 당시보다 분노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尹 직무배제 후…일선 검사들 내부망 글 게시 25일 법..

The Citing Articles 2020.11.26

7년만의 '검란'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00:39 수정 2020.11.26 01: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25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26일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평검사 회의는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소집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소집될 경우 7년 만의 일이 ..

The Citing Articles 2020.11.26

한밤 분노의 클릭...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행정법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도 나설 듯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6 01:29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을 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만..

The Citing Articles 2020.11.26

“직이 아닌 민주주의 지킬 것”

11-25 15:50편집 판사문건 만든 검사 "포털 자료 모은 정상 업무" 반박 오늘의 주요기사 침묵하는 文, 채동욱 사태 땐 "독하다, 무섭다" 文캠프 출신 신평 "대통령은 자기 편만 의지하려 해" 서민, 前검찰총장들 향해 "침묵하면 당신들도 공범" 대검 감찰부 '판사문건'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秋에 들끓는 검사들 "정치검사 부당한 지시 거부" 윤석열 "국회 나가서 소명" 출발했지만 여당이 보이콧 '조만대장경' 조국 "진중권·김근식, 구업 쌓인다" 조응천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 지금 이럴때냐" 윤석열, 출근 않고 법적대응 돌입...“직이 아닌 민주주의 지킬 것” 2013년엔 79학번 동기 남기춘이 특별변호인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5 09:27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The Citing Articles 2020.11.25

"추미애 부당한 지시 거부하자"

'윤석열 직무정지'에 들끓는 검사들…"추미애 부당한 지시 거부하자" 머니투데이 |입력2020.11.25 11:27 |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가 내려지자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윤 총장 징계는)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그리고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

The Citing Articles 2020.11.25

"秋 정치적 폭거 기억하겠다"···

"秋 정치적 폭거 기억하겠다"···'尹 직무배제'에 검사들 분노 터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05: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자 검찰 안팎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무리수를 둔다며 “정치적 폭거”, “헌정사에 남을 흑역사”라는 반발이 거세다. 반면 여권에서는 감찰을 빌미 삼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

The Citing Articles 2020.11.25

얼기설기 혐의로

[사설]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00:07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숱한 억지와 술책을 펼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가 제시한 사유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이처럼 무도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권력의 횡포가 경악스럽기도 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추 장관은 어제 감찰을 통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는 모두 정상적인 총장의 직무 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The Citing Articles 2020.11.25

'침묵'으로 답한 文

윤석열 징계 보고받고 '침묵'으로 답한 文대통령…왜? 머니투데이 |입력2020.11.24 22:34 |수정 2020.11.24 22:44 | [머니투데이 정진우 , 김종훈 기자] [the300]검사징계법 따라 징계절차…징계 결정된다면 文대통령이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50분이 지난 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추..

The Citing Articles 2020.11.25

“법을 어긴 법무장관”

“법을 어긴 법무장관” 대검-부산 동부지청 검사들 집단성명 대검 검찰연구관들 집단성명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 첫 평검사 회의 개최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5 17: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이 25일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집단성명을 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도 이날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秋 처분, 검찰 독립성 ..

The Citing Articles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