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v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

[속보]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18:07 수정 2020.11.24 18:46

고석현 기자

[속보]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 초유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4 18:07수정 2020-11-24 18:35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추미애 초유의 명령

추미애 직접 브리핑 “감찰권 남용 이어 징계권까지 휘두른다” 비판

조선일보 민석 기자

입력 2020.11.24 18:06

 

추미애-윤석열/조선일보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 같이 밝혔다.

 

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YTN

 

추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2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YTN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 건의 할 예정이냐'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발언 즉시 직무배제 효력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24 18:33수정 2020-11-24 19:01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추 장관은 결국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주요기사

• 秋,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헌정사 초유

추 장관은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속보] 윤석열 “한점 부끄럼없다,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

윤 총장 행정 소송 제기하나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4 18:3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직무정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기존에 진행 중인 감찰에 더해 조사 불응 등을 근거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검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징계는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검사징계위가 열리려면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의 의결 과정에서 장관의 영향력이 큰 구조인 것이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속보]윤석열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대응 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18:30 수정 2020.11.24 18:39

고석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처를 내린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 브리핑이 끝난 뒤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속보]추미애, 사상 초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블로거 주)

법치도 법리도 논리도 상식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반문명국가의 망나니 추태.

가장 반민주적인 독선과 아집과 오만과 독재적 사고와 언행만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추한 행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