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윤석열 감찰’

총장실 두드린 2명의 평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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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대면 감찰 연이틀 통보…“사퇴 종용 분석도”

고도예기자 , 배석준기자 입력 2020-11-18 17:45  수정 2020-11-18 17:57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법무부에 끝까지 맞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평검사 2명은 이미 대검찰청을 떠났고 휴대전화도 꺼놨다고 한다. 이에 전 과장은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검사들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에 사전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어 일정 조율을 위해 검사들이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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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윤석열 감찰’에 “차라리 전두환 찾아 한수 배워라"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18 18:06

 

 

법무부가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착수와 일정’을 일방 통보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기어이 잡겠다면 전두환 찾아가서 한 수 배우는게 좋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장관은 윤 총장 특활비,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라임 사건 축소 수사지휘 등 그간 본인과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탈탈 털어서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대검에는 어떤 사안이 감찰 대상인지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장 출신 김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는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과 육군범죄수사단장 우경윤 대령을 보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다”며 “현직 검찰총장 상대로 직접 감찰조사 하겠다면서 쪽팔리게 평검사 2명을 보내는게 왠말인가. 군대로 치면 대위나 소령급 정도 밖에 안되는 평검사로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은데 대해서도 “검사장급인 법무부 류혁 감찰관이 가든지 최소한 부장검사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직접 가서 조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윤석열 총장 직접 조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독자 판단일 수 없다. 하루만에 원대복귀한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 파견은 검찰국 소관이라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깊숙히 관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추미애와 법무부 감찰관실은 자기들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고 힘 없는 평검사 보내지 말고 직접 나서라”라고도 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 사유 및 대상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사정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말하라”며 “감찰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직접 조사하겠다고 설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전복 반란군의 작전 치고는 너무 어설프다”고 했다.

 

박민식 “秋장관 보면 전두환 떠오른다” 윤총장에 감찰 비판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18 13:26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최근 법무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대검이 강하게 반발하자 돌아간 데 대해 “추 장관을 보면 전두환이 떠오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의 평검사 두 명은 오후 2~3시쯤 대검을 방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 총장의 처가(妻家) 의혹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지시한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을 온 검사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봉투에 감찰 조사 관련 공문이 밀봉돼 있다면서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모욕, 망신주기 의도”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골적인 공격의 ‘신호탄’”이라며 “인면수심의 총공세가 저질러질 듯한 불길한 예감”이라고 했다.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추 장관을 포함해 여권이 합세해 윤 총장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다짜고짜 검찰총장 찾아가서 감찰받으라는 것은, 12.12 사태때 전두환 수족들이 (몰려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과 영판”이라며 “끝없는 막장드라마”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육갑들을 해라. 부끄러운 줄 모르니”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주하기 마련. 폭주하는 권력은 언젠가 폭망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이) 아예 정신이 외출한 상태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