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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뭐 때문에 징계했는지도 몰라…알려주지 않아”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1-27 17:22수정 2020-11-27 17:44 “징계기록 열람 등사 신청, 법무부 회신 기다리는 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특별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조선일보 입력 2020.11.27 03:26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엔 고검장(6명) 전원과 검사장 17명, 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10여개 지검 평검사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검사가 25일 350명을 넘었고, 26일 고검장들 성명에 댓글을 단 검사도 수백 명이라고 한다. 사실상 검사 대부분이 들고일어난 전대미문의 사태다. 2만여명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참여연대도 정권 비판 성명에 가세했다. 검사들은 “나치 괴벨스가 떠오른다” “무법천지” “절대왕정”이라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도 “..

[사설]정권이 자초한 檢亂, 文대통령 직접 나서라 동아일보 입력 2020-11-27 00:00수정 2020-11-27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제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일선 지검으로 평검사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어제는 전국의 일선 고검장 전원과 대다수 지검장들이 각각 성명을 발표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사설]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받은 추미애 해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0:16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반발은 검찰 내에선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검찰 밖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검사, 지·고검장 ‘정치중립 훼손’ 성명 변협·시민단체 비판, 여론 56% ‘잘못했다’ 어제 오전, 고검장 6명이 성명을 내고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9명의 고검장 중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뺀 전원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검사장 17명이 연서한 성명서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평검사들도 나섰다. 그제 대검 평검사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명의의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

[단독] 秋직속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다…검찰국장에 1시간 성토 심재철 검찰국장과 면담 1시간 ‘성토’ “장관에게 이야기 전달해달라” 요구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7 17:11 일선 평검사부터 최상층 고검장들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검란(檢亂)’ 사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의 평검사들도 “추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위 상하를 불문하고 전국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 직속 검사들 마저 들고 일어난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

秋 “직무전념” 경고에도… 검사들 “불법 눈감으면 누굴 단죄하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조직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秋, 尹직무정지 철회 거부 “檢개혁 노력 물거품 자괴감” 검사 연대성명 싸잡아 비판 檢내부 “이제 職을 걸 시기” “사표 내면 秋에 명분만 준다” 분노·우려 속 집단행동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선 검사들의 단합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에..

‘檢 집단항명’ 쓰나미…퇴직 검사장들도 항의 성명 낸다 뉴스1 입력 2020-11-27 14:38수정 2020-11-27 14:39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일선 모든 고검장과 전국 50곳이 넘는 일선청 평검사·고위간부들까지 나서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한 검사장들도 항의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직한 전 검사장급 간부들은 이날 중으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등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은 윤 총장의 선배기수인 전임 검사장이 주도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성명 발표에 동참하기로 한 전직 검사장들은 3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의 성명에 동참..

오피니언 [양상훈 칼럼] 제발 문재인을 마지막 대통령으로 文 정권 막장극 보며 문재인 개인 넘어 대통령 자리 자체에 환멸 대통령제 졸업 못하면 ’차라리 文이 나았다' 한탄 머지않아 나오게 될 것 양상훈 주필 입력 2020.11.26 03:20 문재인 정권이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평가 조작 등 갖은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집단 폭행을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개인을 넘어 한국의 대통령이란 자리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문재인을 마지막 대통령으로’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제에서 졸업하자는 바람이다. 실현 가능성은 0%다. 정치 현장의 국회의원들에게 물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제는 그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치를 실제 경험하면 대통령제로는 협치..

[단독] 추미애에 ‘패싱'당한 법무부 감찰위원들 “尹 징계 부당” “秋, 이런 기류 파악하고 회의소집 뭉갰나”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7 11:1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소집한데 대해 외부 감찰위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27일 복수의 감찰위원들과 통화한 결과, 이들 상당 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감찰위가 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조처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 윤 총장 징계 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법무부 ..

이명박근혜는 틀리고 文은 맞다더니..."욕하면서 닮아간다" 한국일보 입력 2020.11.27 04:30 수정 2020.11.27 10:19 前정부 답습하는 文정부. 그래픽=김문중 기자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계가 딱 그렇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동력이자 명분은 '적폐 청산'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우리는 다르며, 앞으로도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차로 접어든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는 빈 말로 흩어졌다. 최근 정부·여당의 행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동질화'에 가깝다. ①국책사업 예타 면제 비판하더니,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앞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015년 6월 26일 오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