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두드린 2명의 평검사

감찰 나선 평검사가 “윤 총장 전화 바꿔달라”…법무부가 말한 ‘총장 예우’?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8 20:2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는 1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일방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한 해명이었다.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2명이 관련 공문을 던지다시피 하고 대검 입장도 듣지 않고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예우냐”는 반발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윤 총장 감찰 관련 대검에 접촉을 시작한 법무부는 대검 기획조정부가 아닌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일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감찰 업무를 맡은 법무부 평검사가 총장 비서실에 전화해 “윤 총장과 통화해야 하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등 그간 업무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대검 기조부 공문 아닌 비서실에 메시지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대검 측은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의 이날 해명은 반쪽자리 해명에 가깝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날 윤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18일, 19일 중 윤 총장 감찰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니 그중 날짜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법무부의 이날 해명과는 차이가 있다.

비서관이 박 감찰담당관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박 담당관이 비서실에 재차 전화를 해서 ‘날짜를 달라’고 요구했고, 대검은 이후 메신저를 통한 일정 통보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문 전달하고 전화 끄고 법무부 돌아간 평검사

 

그러자 17일 오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다시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일정 관련 답을 안 주느냐”며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 총장 비서관은 “부속실이 아닌 정책기획과로 연락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정화 검사는 이후 같은 감찰관실 소속 윤인식 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 감찰 관련 일정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두 검사의 급작스런 방문에 대검은 ‘일단 총장 보고 후 총장 의견을 전달해줄테니 기다리라’고 요청했으나 두 검사는 전화를 꺼둔 채 곧장 대검을 떠났다고 한다. 결국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를 찾아 공문을 반송했다.

◇"상사(박은정) 지시니 윤 총장 전화 바꿔달라"

감찰 관련 법무부와 대검 사이 충돌이 알려진 18일 오전 윤인식 검사가 윤 총장 비서관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오후에 다시 전화해서는 윤 총장 부속실 직원에게 “윤석열 총장과 직접 통화하겠다. 전화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전화통화를 지시한 ‘상사’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18일 사흘간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른바 ‘감찰 사전 조율 절차’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일정을 부속실 비서관에게 메신저로 알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박은정 감찰담당관 스스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정책기획과 등 유관 부서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가 ‘윤 총장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밝힌 대로 총장에 대해 예우를 한다면 류혁 감찰관(검사장급) 아니면 최소한 박은정 담당관이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총장 망신주기'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단독]秋의 노골적 모욕주기...윤석열 감찰한다며 평검사 둘 보냈다

윤 총장 면담 요구했다가 대검 반발로 돌아가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8 08:5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법무부의 평검사 2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가 대검이 강하게 반발하자 돌아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사들 사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도적인 윤석열 망신주기”라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관실의 평검사 두 명은 17일 오후 2~3시쯤 대검을 방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 총장의 처가(妻家) 의혹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지시한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을 온 검사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봉투에 감찰 조사 관련 공문이 밀봉돼 있다면서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사전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한 뒤 대면 조사에 나선다”며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면서 사전에 자료 요구나 질문도 없이 바로 평검사를 보내 현장에 들이닥치게 하는 건 윤석열 모욕, 망신주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이들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사전 예고도 없이 와서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이 평검사 2명이 갖고 온 밀봉된 공문 봉투를 그대로 다시 법무부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법무부가 어떤 내용으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한 건지는 대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예고도 없이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했으나, 류 감찰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미애 장관이 류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밑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윤석열 직접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은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박 담당관의 남편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 부장 역시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