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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장검사 "尹 판사사찰 의혹 감찰·수사는 별건 불법"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입력 2020.11.26. 20:16 수정 2020.11.26. 21:21 댓글 3030개 "총장 감쌀 생각 없지만..저도 동일한 피해자 될까 치가 떨려" 압수수색 과정 위법 지적.."걸릴 때까지 간다는 식의 감찰"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에도 참여했던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별건 감찰, 별건 수사는 불법, 피의..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소셜미디어에 엉뚱한 글을 올렸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먼 산 보며 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신은 뒤로 빠지고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 평론가의 말대로 민주당은 ‘조폭의 집단 폭행'처럼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혐의라고 할 것도 없는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이 대표 말이 더 충격적이다. 사전에..

尹 ‘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하며 반박하자, 秋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의뢰”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8:37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한다”며 법원에 증거로 낸 9페이지의 서류를 익명으로 공개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특정 사건을 맡은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

집단행동 줄잇는데... ‘윤석열 보좌’ 검사장들은 왜 침묵? 대검 간부 대부분 ‘추 사단' 검사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6 13:59 위기의 대검과 그 간부들 .대검찰청 ‘2인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정현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왼쪽부터)/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 및 검사장, 대검 중간간부들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 총장을 대검에서 보좌해왔던 대검 검사장들은 한 명도 비판 성..

“감찰방해? 통보도 못받았다” 윤석열, 秋에 조목조목 반박 소송과 동시에 입장문 발표 추미애의 조치 부당하다며 하나하나 언급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6:52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추 장관의 조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2년 전 서울중앙..

[단독]2일 징계위 한 뒤 10일 감찰위 열겠다는 '秋 절차파괴'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4:53 수정 2020.11.26 15:1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찰위원 다수의 거센 반발로 조기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위 개최 규정이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데다,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이후 감찰위가 예정돼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내부 ..

이성윤·김관정 검사장 빠져도…중앙·동부 검사들은 성명 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6:33 수정 2020.11.26 16:4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장들이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김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해 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들 의견표명 계속 중앙 ..

[종합]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검사장들 집단 성명…이성윤은 빠져 뉴스핌 |입력2020.11.26 14:26 |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고등검사장들에 이어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까지 집단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사장 17명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

검찰 고검장들,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재고 간곡히 건의···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경향신문 |입력2020.11.26 10:59 |수정 2020.11.26 11:06 | [경향신문] 검찰의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했다. 고검장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

[사설]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조선일보 입력 2020.11.25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여섯 가지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 윤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원에 징계와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가 언론사 사주 접촉,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와 감찰 방해, 감찰 협조 의무 위반,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