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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방해? 통보도 못받았다” 윤석열, 秋에 조목조목 반박 소송과 동시에 입장문 발표 추미애의 조치 부당하다며 하나하나 언급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6:52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추 장관의 조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2년 전 서울중앙..

[단독]2일 징계위 한 뒤 10일 감찰위 열겠다는 '秋 절차파괴'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4:53 수정 2020.11.26 15:1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찰위원 다수의 거센 반발로 조기 소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위 개최 규정이 위원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데다,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이후 감찰위가 예정돼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내부 ..

이성윤·김관정 검사장 빠져도…중앙·동부 검사들은 성명 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6:33 수정 2020.11.26 16:4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장들이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김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해 달라”며 목소리를 냈다.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들 의견표명 계속 중앙 ..

[종합]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검사장들 집단 성명…이성윤은 빠져 뉴스핌 |입력2020.11.26 14:26 |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고등검사장들에 이어 일선 검찰청을 이끄는 검사장들과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까지 집단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6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사장 17명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

검찰 고검장들, 추미애 장관에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재고 간곡히 건의···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경향신문 |입력2020.11.26 10:59 |수정 2020.11.26 11:06 | [경향신문] 검찰의 고검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를 두고 우려를 표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했다. 고검장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

[사설] 더 이상 秋 뒤에 숨지 말고 文은 직접 尹 경질하고 책임지라 조선일보 입력 2020.11.25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여섯 가지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역사상 전례가 없다. 윤 총장에게 사퇴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윤 총장은 즉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원에 징계와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맞서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가 언론사 사주 접촉, 재판부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 비호와 감찰 방해, 감찰 협조 의무 위반,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신망..

반발 검사들 “윤석열 징계청구 위법… 침묵하면 국민 앞에 죄 짓는 것” 동아일보 |입력2020.11.26 03:00 [윤석열 직무배제]26일 전국 10여곳서 평검사회의 대검 연구관 성명서 신호탄으로 전국서 평검사회의 결정 잇따라 “검찰개혁 반대로 보일까 참았는데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조국 재임때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검찰 역사에 조종… 우울하고 참담”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25일 오후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각 부 평검사 중 선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

검사들 집단행동 조짐…실명·직 걸고 "추미애 폭거 고발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16:49 수정 2020.11.25 19: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을 두고 일선의 현직 검사들이 실명과 직을 내걸며 격앙된 반응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추 장관이 한 평검사를 ‘좌표 찍기’ 했을 당시보다 분노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는 게 검찰 내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尹 직무배제 후…일선 검사들 내부망 글 게시 25일 법..

7년만의 '검란'···오늘 전국 10곳서 평검사 회의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00:39 수정 2020.11.26 01: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25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 반발한 데 이어 26일엔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평검사 회의는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소집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소집될 경우 7년 만의 일이 ..

윤석열, 한밤 분노의 클릭...인터넷으로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행정법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총장직 수행 요구 신청도 나설 듯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6 01:29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 선임 준비 등을 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뉴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