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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대장동 의혹' 2차 조사 11시간만 종료 "새 증거 없었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11 04:12 이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후 10시36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늘 조사 역시 제가 낸 진술서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다”며 “왜 다시 불렀나 모르겠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

사회법조 이재명, 또 진술 거부…“내 발언 창작자료 될 것, 1차 진술서로 대신” 표태준 기자 입력 2023.02.10 12:11 2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읽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고, (실체는) 불공정한 사업인데 대표님 승인 없이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한 사실을 밝혔다”며 “할..

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뇌물이 아니라면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에게 거액을 주었단 말인가 ‘50억 무죄’ 판결은 이 당연한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3.02.10 00:00 20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한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상식의 한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회법조 [단독] 정영학 녹음 다시 들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 半, 걔네 것” 검찰, 정영학이 낸 녹취록 검증하며 없던 새 내용 발견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2.10 05:00 15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새로운 내용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24.5%)이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지만, 작년 9월 유동규씨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최종적으로 공통 사업비를 제외한 42..

사회 교육 [단독]"난 文정부서 비중 있는 사람"…조희연 전교조 특채 전말 중앙일보 입력 2023.02.10 09:00 이가람 기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에 반대하던 인사위원에게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특채가 정당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봤다. “땡깡부리고 압박했다” ..

사회법조 “文,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은 위법…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고대영 전 사장 2심서 승소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2.09 22:14 94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고대영 전 KBS 사장./뉴스1 재판부는 고 전 사장 해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

조국 1심 유죄 닷새 뒤…조국 책 추천한 文 | 뉴스A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gzf2FUu2q_8 2023. 2. 9. #채널A뉴스 #뉴스A라이브 #뉴스alive 조국 1심 유죄 닷새 뒤…조국 책 추천한 文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2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2년,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던 분은 다름 아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

사회 검찰・법원 檢 "백현동, 대장동보다 심각…이재명 아무 말도 안 하잖나"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9 21:33 김민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망이 백현동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백현동 의혹에서 ‘키맨’은 이 대표 측과 개발업자를 잇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다. 검찰은 사업 기간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측이 긴밀히 교류한 정황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특혜라는 결과의 윤곽은 확인됐지만 이를 범죄로 처벌하기엔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한 규명이 ..

국제 국제일반 우크라이나 침공 첫 유럽 방문 젤렌스키, 영국 먼저 택한 이유는…“리시 수낵의 외교적 승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9 18:25 임주리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를 찾아 전투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그가 첫 번째 유럽 방문국으로 영국을 선택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위기로 곤욕을 겪고 있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거둔 '외교적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왼쪽)가 8일(현지시간) 영국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크게 환영하며 맞이했다. AFP=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극비리에 미국을 찾았던 젤렌스키가 두 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어느 곳을 선택할지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였다..

사회사회 일반 2차례 도주한 ‘라임’ 김봉현, 2년 반만에 징역 30년 선고 정해민 기자 유재인 기자 입력 2023.02.09 15:01 15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DB) 2022.11.11/뉴스1 투자자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약 2년 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9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3540만원을 추징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