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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때린 野이상민 "법조의원들, 헌법 공부했나 의심"

정치 정치일반 '이상민 탄핵' 때린 野이상민 "법조의원들, 헌법 공부했나 의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8 18:09 강찬호 기자 정수경 PD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탄핵 소추 요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 법조인 출신인데도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사법시험 볼때 헌법 공부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이태원 참사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며"이 장관이 정치적 ..

The Citing Articles 2023.02.08

“김명수, 대법관 인선 관여 않겠다더니 특정인 지목” 현직 판사 폭로

사회법조 [단독] “김명수, 대법관 인선 관여 않겠다더니 특정인 지목” 현직 판사 폭로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2.08 12:04 242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대법원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현직 판사가 2020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인선과정의 문제를 현직 판사가 폭로한 것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법원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The Citing Articles 2023.02.08

얕은 땅밑 원자폭탄 32개 충격… 튀르키예 대참사 4가지 이유

국제국제 일반 얕은 땅밑 원자폭탄 32개 충격… 튀르키예 대참사 4가지 이유 ①모두 잠든 새벽 4시에 발생 ②히로시마 원폭 32개 넘는 에너지 ③내진 설계 안된 건물 와르르 ④내전 중인 시리아, 구조 지연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2.08 03:14 44 한 남성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 숨진 15세 딸의 손을 잡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소녀의 주검은 켜켜이 쌓인 콘크리트 잔해에 깔려 수습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규모 7.8 강진이 휩쓸고 하루가 지난 7일(현지 시각) 튀르키예 남부 카라만마라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장면이다. /AFP 연합뉴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지난 6일(현지 시각) 발생한 지진으로 7일 최소 5000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 이상이 부상한 것..

The Citing Articles 2023.02.08

"창원 진보단체 '尹 퇴진하라' 시위, 北 지령이었다"

사회 검찰・법원 [단독] "창원 진보단체 '尹 퇴진하라' 시위, 北 지령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3.02.08 10:00 김철웅 기자 이창훈 기자 구독 간첩단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북한으로부터 “윤석열 타도 투쟁을 하라”“노동운동을 가열차게 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될 시기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여론 공작도 했다고 공안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北, 창원 간첩단에 "윤 정부 타도하라" 지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을 지낸 A씨 등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지령..

The Citing Articles 2023.02.08

“지구 최후의 날 같은 광경”… 손전등·맨손으로 매몰자 구조 나서

“지구 최후의 날 같은 광경”… 손전등·맨손으로 매몰자 구조 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사의 구조 노력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2.07 22:38 14 새벽의 강진으로 3만명에 육박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으로 이뤄진 구조대 2만6000여 명을 투입했다.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시리아 북부에서는 난민 구호 활동 중이던 비정부 단체(NGO)들이 정부를 대신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미국 CNN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돼 마치 ‘아마겟돈(지구 최후의 날)’ 같은 광경이 펼쳐진 와중에 손전등과 맨손에 의존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긴박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

The Citing Articles 2023.02.08

"웃고간다" 이어…또 조민 비꼰 정유라 "내 메달도 위조할 걸"

사회 사회일반 "웃고간다" 이어…또 조민 비꼰 정유라 "내 메달도 위조할 걸"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8 00:07 배재성 기자 김하나 PD 정유라씨가 지난해 5월 19일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인터뷰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 어떤..

The Citing Articles 2023.02.07

조민 "또 장학금"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1심 판결문 적시

사회 검찰・법원 조민 "또 장학금"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1심 판결문 적시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7 23:05 현예슬 기자 김하나 PD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장학금을 받을 당시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1심 판결문에 증거로 제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문 상세 내용이 알려졌다.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이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이 중에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나눈 메시지 등..

The Citing Articles 2023.02.07

[사설]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사설] 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조선일보입력 2023. 2. 7. 03:12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에 나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조민씨와 남동생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가짜·위조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다. 2020년 정 교수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이른바 ‘7가지 스펙’이 모두 가짜 또는 위조..

The Citing Articles 2023.02.07

[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오피니언사설 [사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3.01.14 03:16 179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와 권순일 전 대법관(오른쪽)/조선일보DB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

The Citing Articles 2023.02.07

“이상민 탄핵 표결 불참 땐 사유 밝혀라” 野지도부 표단속 나서

정치국회·정당 “이상민 탄핵 표결 불참 땐 사유 밝혀라” 野지도부 표단속 나서 주희연 기자 입력 2023.02.07 21:30 2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6/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8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느냐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 다수파의 뜻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민심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

The Citing Articles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