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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 일반 얼굴 모르는 고조부모 제사… “조선시대 때도 없던 법” 최혜승 기자 입력 2023.02.02 11:51 86 명절 차례상 사진 /조선DB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국학진흥원이 “얼굴을 본 적 없는 고조부모나 증조부모 제사를 지내는 건 시대착오”라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은 2일 제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담은 두 번째 시리즈 ‘고조부까지의 4대봉사, 그 숨겨진 진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4대봉사’(四代奉祀)는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까지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어디에도 4대봉사를 제도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누가, 누구의 제사를 지내는지 법으로 규정해뒀다. 1484년 성종 때 편찬된 조선시대의 법전 경국대전에는 ‘6품 이상의..

사회법조 검찰 “이재명, 사실관계는 답변 않고 ‘정치 수사’ 악의적 매도” “진실 규명하는 수사팀 입장에서 유감” 허욱 기자 입력 2023.02.02 16:22 37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사실 관계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 수사로 매도한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관계자는 2일 “피의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질문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 매도한다”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한다는 입장 갖고 있는 수사팀 입장에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착수한 전 성남시장..

정치 국회정당 [단독]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패싱' 본회의 패스트트랙 검토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2 16:09 위문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수사 범위에는 김 ..

오피니언사설 [사설] 사안의 輕重에 걸맞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말장난 조선일보 입력 2023.02.02 03:24 28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관련 의혹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애초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검찰의 신작 소설”이란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어냈다고 둘러대기엔 드러난 정황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쌍방울은 2018년과 이듬해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오피니언사설 [사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북에 제공” 김성태 충격적 진술 조선일보 입력 2023.02.01 03:14 85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이외에 이 대표를 위해 추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다. 방북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북에 뒷돈을 줬다는 충격적 진술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

사회법조 ‘친문’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근 사의 표명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2.01 20:22 75 이종근 검사장, 박은정 부장검사/조선일보 DB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 검사장은 친문재인 정권 검사로 분류됐고, 정권 교체 후 좌천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첫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 취임 후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9월엔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으로 발탁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도 이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엔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맡았다...

정치국회·정당 비명계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 민심 잃고 제2 조국사태 올것”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2.01 21:00 1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1일 “야당 전체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서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온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모임인 ‘민주당의길’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1.31. 이덕훈 기자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강경 투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센 투쟁, 지금 당장 강한 목소리보다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회법조 김성태 ‘대선 졌다’ 실망… 이화영, 이재명과 통화해 안심시켜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2.01 22:29 50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패배 후 실망감을 드러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을 안심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이후 이화영 전 지사에게 ‘방북을 하지 못했고, 대선에도 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당시 이 대표가 도지사를 맡고 있던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사회 검찰・법원 '800만 달러 대북송금' 캔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불가피"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2 00:31 허정원 기자 박현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 및 구속 이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전액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