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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 한동훈, 野 검사 신상공개에 "차라리 李처벌 방지법 野 ‘검사 신상공개’ 추진에...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막는 법 만들라”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2.06 14:34 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 추진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

정치국회·정당 강준만 “민주당, ‘윤석열 악마화’라는 마약에 중독” 최근 출간한 책에서 “野, 자해하는 패닉상태” 박상기 기자 입력 2022.12.31 03:34 0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악마화’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난 29일 출간한 책 ‘퇴마 정치-윤석열 악마화에 올인한 민주당’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윤석열 악마화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를 폭로하는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2022년 대선 결과는 오랫동안 지속된 윤석열 악마화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악마화 전략이 성공은커녕 대선 패..

문화·라이프책 강준만 “김어준, 증오 선동한 ‘정치 무당’... 文정권 운명 바꿔놔” 윤상진 기자 입력 2023.02.06 11:25 257 강준만 교수 신간 '정치 무당 김어준' /연합뉴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신간 ‘정치 무당 김어준’(인물과사상사)를 내고 방송인 김어준씨를 맹비판했다. 김어준의 방송이 부정확한 사실로 증오와 혐오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김어준은 작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했다. 이후 김어준에 대한 평가가 ‘정권의 탄압을 받은 순교자’와 ‘진영 스피커’로 갈리게 된 것을 두고 강 교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문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아무리 편을 갈라 진영 전쟁을 벌인다 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있는 법이며, 이를 검증하기..

사회사회 일반 법원 “조국, 잘못엔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 안해” “중한 처벌 불가피” 판결문에 밝혀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2.06 15:24 43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 이런 표현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사회 검찰・법원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法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2.06 19:26 한지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양형 사유가 담긴 두 페이지의 판결문을 6일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

이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https://www.youtube.com/watch?v=T640SfFcpRQ 2023. 2. 3. "저는 결백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수감되던 날 "사법 정의가 죽었기에 장례식에 가려고 검정 상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과 함께 성경을 들고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체포돼 처음 조사받을 때도, 내내 성경을 쥐고서 진술을 거부했지요. 그는 나중에 "내 특기는 묵비권" 이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그가 받은 돈 중에 수표 1억 원이 여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열세 명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

정치 대통령실 "무례의 극치" 대놓고 안철수 때렸다…전대 앞둔 尹의 속내 중앙일보 입력 2023.02.06 09:00 권호 기자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변에 한 발언의 일부다.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몇몇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무례의 극치’는 안철수 의원을 가리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변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무례의 극치"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게 대통령실 주변의 전언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원전 방문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