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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 이재명, 또 진술 거부…“내 발언 창작자료 될 것, 1차 진술서로 대신” 표태준 기자 입력 2023.02.10 12:11 2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에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읽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고, (실체는) 불공정한 사업인데 대표님 승인 없이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제가 진술서로 이미 충분한 사실을 밝혔다”며 “할..

오피니언칼럼 [박정훈 칼럼] 대장동 ‘법꾸라지’들에 기름 발라준 판결 뇌물이 아니라면 김만배씨는 왜 일개 대리급에게 거액을 주었단 말인가 ‘50억 무죄’ 판결은 이 당연한 의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3.02.10 00:00 20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판사의 임무다. 법리는 법적 상식에 기반한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일컫는다. 지나치게 법리에 치우쳐 상식의 한계를 일탈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라 할 수 없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회법조 [단독] 정영학 녹음 다시 들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 半, 걔네 것” 검찰, 정영학이 낸 녹취록 검증하며 없던 새 내용 발견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2.10 05:00 15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새로운 내용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24.5%)이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지만, 작년 9월 유동규씨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최종적으로 공통 사업비를 제외한 42..

사회 교육 [단독]"난 文정부서 비중 있는 사람"…조희연 전교조 특채 전말 중앙일보 입력 2023.02.10 09:00 이가람 기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에 반대하던 인사위원에게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특채가 정당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봤다. “땡깡부리고 압박했다” ..

사회법조 “文, 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은 위법…취소하라” 1심 뒤집혔다 고대영 전 사장 2심서 승소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2.09 22:14 94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의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고대영 전 KBS 사장./뉴스1 재판부는 고 전 사장 해임 과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