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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反헌법·反시장적이다 동아일보 입력 2021-10-29 00:00수정 2021-10-29 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둘러본 뒤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지역 화폐 관련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수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에 대해 거론했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이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

최순실 옥중편지 “대장동 의혹, 특검으로 국정농단처럼 수사해야” 동아일보 배석준기자 입력2021.10.29 02:00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5·사진) 씨가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 때와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수사했다면 “나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다”고도 했다. 최 씨는 충북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그곳에서 본보 기자 앞으로 옥중편지를 보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에 대해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잣대와 상반된 현재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 씨는 “이번 대장동 의혹 사..

대만 총통, 미군 주둔 첫 인정... 中 “스스로 죽을 길 찾는 것”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입력 2021.10.28 23:33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군 훈련을 위해 소수의 미군이 대만에 머물고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미군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대만 주둔 미군의 철수는 19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 당시의 핵심적인 합의여서 차이 총통의 이번 언급이 중국과 대만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전망이다. 2021년 9월 15일 대만 총통부에서 공개한 파일 사진에서 차이잉원(가운데) 대만 총통이 고속도로에 주차된 항공기를 살펴보며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AP 연합뉴스 차이 총통은 27일(현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