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사설]‘30명 호화 변호인단’… 檢 수임료 대납 의혹 뭉갤 생각 말라 동아일보 입력 2021-10-16 00:00수정 2021-10-16 02:0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누군가 대신 내줬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고선 수임료를 축소해서 밝혔다며 한 시민단체가 7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 측은 부인했지만 야당에선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약 2년간 재판을 받았다. 권경애 변호사 등에 따르면 약 30명이 변호에 참여했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들..

[사설]‘750억 뇌물’ 영장 기각… 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동아일보 입력 2021-10-16 00:00수정 2021-10-16 01:06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김 씨를 딱 한 차례 14시간 조사했다. 추가 조사를 위해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불과 3시간 반 만에 덜컥 구속영장부터 청구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김 씨 영장에 적시된 ‘750억 원 뇌물 공여’는 역대 뇌물 사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액수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중대 사건의 영장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흔적..

文 “강제징용 판결, 외교 해법 모색 바람직”… 日기시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 가져와야” 박효목 기자 , 최지선 기자 , 도쿄=김범석 특파원 입력 2021-10-16 03:00수정 2021-10-16 03:02 기시다 취임 11일만에 한일 첫 통화 현안 입장차 뚜렷… 관계 개선 험로 대북 대화 재개 필요성엔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5일 오후 30분간 진행한 첫 전화 통화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한일 관계 경색의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반면에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계획 문건에 ‘시장님 지시 관련 건입니다’ 메모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입력2021.10.16 03:00 [대장동 게이트] 공문 결재한 이재명 어디까지 보고받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의 입안부터 배당금 활용까지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이 후보가 크고 작은 안건들을 결재한 공문서들이 공개된 것이다. 이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책실장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 주요 결재 라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공문서에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의 범위를 ‘윗선’까지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

檢, 시장실 빼고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배석준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10-16 03:00수정 2021-10-16 03:00 수사팀 구성 16일만에 강제수사… 檢내부서도 “수사의지 의심” 비판 유동규 2015년 사용 휴대전화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할 때 제외된 성남시청에 대해 뒤늦게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늑장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

계좌추적 미적-시장실 뺀 압수수색… “檢, 수사 ABC도 안지켜”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10-16 03:00수정 2021-10-16 03:01 檢내부서도 “수사의지 의심” 비판 성남시청 압수수색 마친 검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성남=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집무실을 굳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수사팀이 계속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15일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단독] 대장동 檢수사팀 내분?…특수통 베테랑 돌연 배제 중앙일보 입력 2021.10.15 21:44 업데이트 2021.10.15 22:49 김민중 기자 정유진 기자 10월 11일 밤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의 중추 역할을 하던 특수통 베테랑 A부부장검사가 돌연 수사팀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 A부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배제되고 이와 관련 없는 정보통신(IT) 대기업 수사를 맡게 됐다고 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차장검사를 필두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소속..

‘성남시 고문’ 총장, 압색 예고한 중앙지검장…“수사의지 있겠나” 중앙일보 김민중.정유진.최모란 입력2021.10.16 05:00 9월 29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이 되레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이없는 검찰의 실책으로 기각되고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의혹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16일 만에야 이뤄졌다. 검찰 내부에선 “김오수 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가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다. ━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 ‘핑퐁’ 논란 김태성 기자 입력 2021-10-16 03:00수정 2021-10-16 03:00 檢 “수원고법서 관련건 무죄 확정,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하기로 결정” 檢내부 “사건 뭉개려는 의도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면서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

'김만배 기각' 문성관 부장은… '광우병' 무죄, '무단 방북' 무죄 판결한 '논란 판사' '참고인' 김웅 모든 거처 압수수색… '명예훼손' 가세연에 "증거인멸" 이유 체포영장 "김만배 구속 사유가 소명 안 됐다면, 누가 구속돼야 하나"… 법조계 "상식 벗어나" 박찬제 기자입력 2021-10-15 16:07 | 수정 2021-10-15 17:03 문성관 부장판사.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문성관(51) 부장판사로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14일 밤 문 부장판사는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