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5 11

조폭 통치 국가

[만물상] 조폭 통치 국가 김홍수 논설위원 입력 2021.06.05 03:18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는 1980~90년대 미국 마약 시장의 코카인 공급을 독점했다. 세계 부자 7위에 오를 정도로 떼돈을 벌었다. 미국이 그를 잡아가려 노력했지만, 국가 채무 140억달러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의회를 움직여 미국의 범죄인 송환 압력을 피해갔다. 학교, 병원을 지어 기증하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환심을 사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정부를 마음대로 주무른 그의 스토리는 나르코스(마약상), 시카리오(암살자) 같은 드라마 소재가 됐다. 콜롬비아 국민 중엔 대통령 후보를 3명이나 암살한 그를 의적(義賊)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의적과 해방구가 등장한다. 중국 수..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어쩌다 재판받는 검사까지 최고위직 승진? 집단반발도 없는 檢

어쩌다 재판받는 검사까지 최고위직 승진? 집단반발도 없는 檢 뉴스1 입력2021.06.05 08:22 법무부 4일 인사 단행…검찰 내외부 목소리 엇갈려 법무부가 4일 오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전국 최대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뉴스1 DB) 2021.6.4/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영전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승진배제됐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 '충성 시그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반발이 ..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피고인 이성윤 고검장 승진…변협 "검찰개혁 본질 벗어나"

피고인 이성윤 고검장 승진…변협 "검찰개혁 본질 벗어나" [중앙일보] 입력 2021.06.05 15:37 수정 2021.06.05 15:48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논공행상인가

[사설]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 조직 논공행상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06.05 03:24 4일 서울고등검찰청장에 임명된 이성윤(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 형사 피고인이 대한민국 검찰의 고검장에 올랐다.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른 검사였다면 일찌감치 옷을 벗었거나 징계받았을 것이다. 그런 그가 검찰 최고위 간부에 올랐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금태섭 "촛불정부 이럴 줄 몰랐다…MB 때보다 더 나쁜 檢인사"

금태섭 "촛불정부 이럴 줄 몰랐다…MB 때보다 더 나쁜 檢인사" 검찰 관계자 "그나마 윤석열 결혼식 사회 본 주영환 인사가 위안거리" 이정수 중앙지검장 인사, '청와대 오더설' 파다…"박 장관·김총장 모두 이정수 인사 반대" 김상현 기자 입력 2021-06-05 14:13 | 수정 2021-06-05 14:13 文정권, 훗날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도 않은가 지난 3월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기소가 되도 승진하는 정말 경험 못한 나라” 檢 비판 쏟아져

“기소가 되도 승진하는 정말 경험 못한 나라” 檢 비판 쏟아져 뉴스1 입력 2021-06-05 15:30수정 2021-06-05 15:31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영전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승진배제됐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 ‘충성 시그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반발이 나올정도의 인사는 아니다”라는 다른 반응도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6명, 검사장급으로 10명을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성윤..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빅4’에 親정권 인사 배치… ‘윤석열 징계반대’ 고검장 2명은 강등

‘빅4’에 親정권 인사 배치… ‘윤석열 징계반대’ 고검장 2명은 강등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2021.06.05 03:00 [검찰 인사] 검찰 수뇌부 인사… 親정권으로 완성 문재인 정권에선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4일 발표되자 법조계에선 “정권 말 검찰 지휘부 장악을 완성시키려 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비상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정권의 의도가 통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영전 이정수, 좌천 한동훈 - 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된 이정수(왼쪽) 법무부 검찰국장.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그는 작년 1월 추미애 전 장관 체제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잇달아 꿰찼다. 반면, ‘조국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오른쪽..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법 앞에 불평등한 무법치주의 달나라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 [신동욱 앵커의 시선] 48,208 views •Jun 4,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gJtrvpOYN8M 뉴스TVCHOSUN 883K subscribers SUBSCRIBE 레이건 시대 미국 법무장관이 경찰에게 지명수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었는지 보시지요. 로스앤젤레스 도심 대로를 무단 횡단하던 남자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뒤 10달러씩 벌금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레이건 선거참모였던 두 사람은 나중에 법무장관이 된 에드윈 미즈와 CIA 국장이 된 윌리엄 케이시였습니다. 두 거물을 못 알아볼 리 없었겠지만 경찰은 가차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경찰은 미즈 법무장관이 벌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The Citing Articles 2021.06.05

김종민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런 검찰인사 없었다”

김종민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런 검찰인사 없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6.04 22:30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4일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이런 인사는 없었다”고 이날 단행된 고위 검찰 간부 인사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대검 검사급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방해’로 피고인 신분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켰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과 박범계가 단행한 오늘 검사장급 인사는 곧 과거 일상으로 묻혀버릴 것”이라며 “그렇게 문재인 정권 4년이 흘러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

Lessons 2021.06.05

이성윤·이정수 투톱 현실화···사실상 '윤석열 라인' 모두 숙청

이성윤·이정수 투톱 현실화···사실상 '윤석열 라인' 모두 숙청 [중앙일보] 입력 2021.06.04 18:36 수정 2021.06.04 20:09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자리하는 등 친(親) 정부 성향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서울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가 4일 오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내정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사진)과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내정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한 이성윤 지검장은 ..

The Citing Articles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