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촛불정부 이럴 줄 몰랐다…MB 때보다 더 나쁜 檢인사"

금태섭 "촛불정부 이럴 줄 몰랐다…MB 때보다 더 나쁜 檢인사"

검찰 관계자 "그나마 윤석열 결혼식 사회 본 주영환 인사가 위안거리"
이정수 중앙지검장 인사, '청와대 오더설' 파다…"박 장관·김총장 모두 이정수 인사 반대"

 

김상현 기자

입력 2021-06-05 14:13 | 수정 2021-06-05 14:13

 

文정권, 훗날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도 않은가

 

지난 3월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며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나쁜 의미에서의 신상필벌'이 두드러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오히려 강화됐다"며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나 기소를 한 검사들은 좌천을 넘어 징계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반대로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그 자신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승진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상 최대, 최강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만들어주었다"며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다 저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더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아직도 뻔뻔스럽게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고 심지어 광주 정신에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앞서 4일 검찰은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직으로,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하는 친정부 인사들의 승진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김오수 검찰총장 상당 부분 방영돼 다행이라고 생각"

 

대검은 대변인 메시지를 통해 출입기자에게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함"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에 김 총장 의견이 일부 반영돼 부분적이나마 박 장관의 일방통행을 막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27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는 법무연수원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총장과 동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제있는 인사지만 윤 전 총장 결혼식에서 사회를 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7기)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보낸 것이 위안거리"라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청와대 '오더'라는 얘기가 있다. 박 장관도, 김 총장도 이정수를 중앙지검장에 앉히는 건 반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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