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文정부 들어 능력보다 세금 더 내고 혜택은 적다" 정책과 어긋난 국민 인식 입력 2021.05.09 19:00 수정 2021.05.09 19:02 조세연 '재정패널 조사' 결과 비교·분석 '능력 대비 세금 많이 낸다' 37→41% '세금 대비 정부 혜택 적다' 41→46%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이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강조할 계획이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을 낸 만큼 정부 혜택을 충분히 받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한동 前총리 빈소 조문 행렬 조응형 기자,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5-09 17:03수정 2021-05-09 20:50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는 9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각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빈소 찾은 김부겸 총리 내정자 9일 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조문을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 전 총리의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다만 고인을 기리는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거나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이날 오전 유가족이 모여 입관식..

권경애의 조롱 “김오수가 검찰개혁 2단계 진척땐 文 성군 반열”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5.07 14:19 | 수정 2021.05.07 14:19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검찰 개혁 1단계가 완수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해서 검찰 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군(聖君)의 반열에 오르실 것”이라고 7일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현 정권이 검찰총장으로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앉혀 임기 말까지 이른바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반어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관은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다. 권 변호사는 “경찰은 이용구 차관 특수폭행 수사 결론 안내고, 검찰은 한동훈..

후배 박범계에 수사 보고? 김오수가 꿈꾼 검찰개혁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5.06 14:15 | 수정 2021.05.06 14:15 2019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 지난 3일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되자 청와대는 이러한 소감을 밝혔다. 여당도 “검찰개혁 적임자” “검찰개혁 완수될 것” 등 평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싱크탱크’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2018년부터 작년 4월까지 법무차관으로 있으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차례로 보좌했다. 그가 검찰개혁 전면에 ..

‘방탄 법조단’ 김명수·김오수, 차기정권에도 文커버 계속된다 [주간조선] 박혁진 기자 입력 2021.05.09 05:41 | 수정 2021.05.09 05:41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020년 1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photo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건국 이후 역사와 함께해 왔다.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권 안보에 도움을 받아 왔다. 검찰은 그 대가로 특권을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불신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발언인데, 이런 불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

여야 “거목의 영면을 기원” 이한동 前총리 별세 애도 한상준기자 입력 2021-05-08 19:00수정 2021-05-08 19:03 사진 뉴스1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 전 총리는 6선 의원, 내무부 장관을 지내며 김대중 정부 당시 제33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며 “40여년 정치 인생 동안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중시했던 의회주의자, 늘 큰 정치를 보여준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 이 전 총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

스무 살 1억 원 지원? 여권 잠룡들, 청년 마음 얻기 성공할까 입력 2021.05.08 20:00 수정 2021.05.08 20:06 여권 잠룡들, 청년 표심 잡으려 현금 지원책 경쟁 이재명 '1천만원', 이낙연 '3천만원', 정세균 '1억원' '선심성 퍼주기·설익은 공약 남발'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주자인 이재명(왼쪽부터)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 준비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 전 총리 삼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세 대선 주자가 난데없이 '현금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액수도 어마어마한데요. 최소 단위..

니 돈이세요?…"1000만원, 3000만원, 1억" 돈 퍼주기 경쟁하는 여당 주자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일제히 '현금성 복지' 공약… "그 돈 다 어디서?” 민주당서도 비판 노경민 기자 입력 2021-05-07 17:25 | 수정 2021-05-07 18:04 반역사적 매표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간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현금성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대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공약에 대해 “퍼주기 정책 경쟁’이란 비판이 나온다. 우선 여권 내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위를..

[서민의 문파타파] 작은 것도 양보 안 하는 대통령… 국민들 큰 신뢰 잃었다 [아무튼, 주말] 안정효의 ‘하얀 전쟁’이 훌륭한 소설인 이유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1.05.08 03:00 | 수정 2021.05.08 03:00 “자질구레한 모든 요소가 사실적이면, 거짓된 결론도 사람들은 저절로 믿게 된다.” 글쓰기 책 중 최고라 할 에 나오는 말이다. 무슨 말일까? 누구나 알다시피 소설은 허구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건 등장인물과 그들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에 국한된 것일 뿐, 그들이 발 딛고 사는 현실까지 허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수도를 대구라고 해버리면 현실감이 떨어져 소설에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시대적 배경이 문재인 ..

기무사 계엄문건이 친위 쿠데타? 문 대통령 취임식 날 등록된 ‘공식 비밀문서’ 백승주 논설위원 입력 2021.05.08 14:49 | 수정 2021.05.08 14:49 계엄검토문건/최보식의 언론 얼마 전 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우원식 의원은 ’2015년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를 내란 음모로 다시 규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주장했다. 우 의원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재탕·삼탕이다. 법적 용어로 말하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력 하명으로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인도를 방문 중이던 2018년 7월 10일 특별 명령으로 독립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귀국한 이후에는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자신에게 제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