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국민의힘, 박범계 검찰에 고발…“이성윤 기소됐는데 無조치” 뉴시스 입력 2021-05-20 16:40수정 2021-05-20 16:40 태영호·전주혜, 박범계 고발장 대검찰청에 제출 "지검장 권한 남용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한 셈" 국민의힘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영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해태와 관련 직무유기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검사라는 평가를 받던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라며 “그런 그가 지검..

인권변호사 출신 文, '강규형 인권'은 나몰라라?…'해임무효소송' 상고 文 대통령,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2심 불복…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조광형 기자 입력 2021-05-20 21:10 | 수정 2021-05-20 21:42 국민을 상대로 3번씩이나 법정 다툼…"좀스럽고 민망"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송영승·이은혜)에 상고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실장인 서규영 변호사였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

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중앙일보] 입력 2021.05.20 16:35 수정 2021.05.20 18:06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어 “다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

盧·MB·朴 첫 방미때 간 알링턴 묘지, 文은 이제야 찾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1.05.20 15:09 수정 2021.05.20 16:06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14일 오전(한국시간) 워싱턴 D C 알링톤 국립묘지 묘명용사묘에서 헌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DC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참전용사와 가족 약 40만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취임식 직후에 알링턴 국립공원을 찾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취임식이 끝난 뒤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동해 무명용..

“文 욕했다고 휴대폰 뺏고 배후 캐물어…발가벗기는 느낌” 신동아 입력 2021-05-20 10:53수정 2021-05-20 11:04 [직설 토로] 대통령에게 고소당한 87년생 김정식의 소회 ● 文이 고소한 뒤 경찰에 10차례 출석 ● 생업으로 운영한 상담센터 폐업 조치 ● 온라인 좌표 찍히면 수모 겪을까 봐… ● 형사 4명이 둘러싼 채 휴대폰 압수수색 ● 경찰 ‘VIP 보고됐는데 심각히 느끼셨다’ ● 자금 출처와 인쇄소 연락처까지 캐물어 ● 동생까지 운운하며 야당과의 관계 물어 ● 내사사건 참고인인데 ‘공범 진술’ 요구 김정식(34) 씨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해윤 기자 그날은 화요..

[단독]"피고 문재인 답변합니다" 곽상도 소송에 4쪽짜리 반박 [중앙일보] 입력 2021.05.20 05:00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립니다.” “표적 수사를 당했다”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5억원) 소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공통된 답변 내용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 등 8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박관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자로 지목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비롯해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법무·사정 라인이 ..

[단독] 멀쩡한 나무 베서 땔감으로...벌목발전 2050년까지 13배 늘린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 박상현 기자 입력 2021.05.20 05:00 | 수정 2021.05.20 05:00 /신현종 기자 19일 충북 진천군의 한 목재 펠릿 공장에 벌채지 등에서 실어온 나무 원목과 나뭇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공장 관계자는 “펠릿은 벌목 부산물인 나뭇가지 등으로 만들고, (적재된 원목은) 펠릿을 만드는 가열 과정 등에 쓰인다”고 했다. 벌목지에서 옮겨온 나무들이 대형 화력발전소 등의 땔감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다. 19일 오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산지. 나무가 모두 베어나가 맨땅을 드러낸 산 경사면은 황량했다.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길 옆으로는 큼직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다. 10㏊(약 ..

공소장 유출자 색출 난리치더니… 징계 근거도 없다 대검, 처벌 근거가 될 조항 못찾아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5.20 03:00 | 수정 2021.05.20 03: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자 색출’ 지시를 내렸던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자를 찾고 있는 대검이 공소장 유출이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 검토했지만, 징계나 처벌의 근거가 될 조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유출자 색출’ 지시를 내렸던 박범계 법무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공소장 유출이 어떤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이 관련 ..

개그맨 강성범 “이준석 부모 대구 출신? 화교가 낫지 않나” 조선일보 남지현 기자 입력 2021.05.19 23:31 | 수정 2021.05.19 23:30 개그맨 강성범이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 ‘부모 화교설’을 해명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대구 출신”이라고 한 데 대해 “화교(華僑)가 낫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그맨 강성범이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 '부모님은 모두 대구 분들'이라며 '부모 화교설'을 일축한 데 대해 "화교가 낫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다. /유튜브 친여(親與) 성향의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성범은 이날 진행한 생방송에서 최근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