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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 한동훈 “황당 발언 한두번인가” 법조계 “秋, 정권 유력 인사는 기소말란 궤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5.04 17:37 | 수정 2021.05.04 17:3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덕훈기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및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1년 넘게 주장해오다, 올초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3일 기소했다. 추 전 장관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권 유력 인사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말라는 궤변”이라는 비..

"여자 조국" "9급만도 못해"…고개숙인 임혜숙 과기 장관 후보 두딸과 남편까지 대동해 출장 여당 "가족동반이 관행" 옹호 논문 표절에도 해명 진땀 "핵심 아이디어 남편이 제안" 서초동 다운계약서 의혹도 임혜숙 "사려깊지 못했다" 이희수 기자 입력 : 2021.05.04 17:25:33 수정 : 2021.05.04 20:13:12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들으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여야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에 대한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여자 조국은 사퇴하라"고 ..

쉽게 가려다 더 꼬인 청문회…野 "내로남불 전시회" 난타 [중앙일보] 입력 2021.05.04 17:14 수정 2021.05.04 18:01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4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왼쪽부터)·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이번 개각 대상자들의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기대해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16일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며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기용했다”고 했다. 유 ..

국민 고소인, 文대통령이었다… 靑 "30대 고소 철회, 대통령이 지시" 친고죄 철회는 당사자라야 가능… 靑 '대통령이 고소하고 대통령이 철회' 사실상 시인 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비판 과하면 또 국민 고소할 수 있다" 여지 남겨 이상무 기자 입력 2021-05-04 16:50 | 수정 2021-05-04 17:54 친고죄 철회는 당사자가 하는 것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2년 여 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남성 고소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다.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는 청와대 측..

文대통령, 비판전단 배포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04 15:53수정 2021-05-04 16:33 문재인 대통령. 동아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에 미치는 해악..

“내욕하라”던 文, 모욕죄 고소 논란되자 취하 지시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입력 2021.05.04 15:49 | 수정 2021.05.04 15:4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30대 청년 김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지 2년 ..

‘그’에게 이별을 고한 뒤, 내게 ‘별의 순간’이 왔다 [인터넷 논객의 시선] 부산 출신 인권 변호사… ‘그’의 말은 아름답고 꿈은 찬란했는데 전경 불태운 자들 민주화 유공자 만든 ‘그’… 헛된 말들과 작별 시급 5000원에 골프장서 공 줍던 밤, 비 맞은 별들이 날 두드렸다 필명 조은산 입력 2021.05.04 03:00 | 수정 2021.05.04 03:00 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자 또는 사회적 유명 인사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일상에도 별의 순간은 찾아온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의 대전환이다. /일러스트=이철원 나에게 별의 순간은 언제였을까. 청와대 청원 ‘시무 7조’로 43만의 동의를 이끌어..

北 피살 공무원 ‘직접 챙기겠다’던 분 어디 계십니까 [동서남북] 작년 9월 北에 피살된 공무원, 법적으론 지금도 ‘실종 상태’ 어떤 가족은 버려도 되는가 국가가 왜 책임을 회피하나 박돈규 기자 입력 2021.05.04 03:00 | 수정 2021.05.04 03:00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걸려 있는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 실종된 지 22년 됐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딸을 찾고 있다. /박돈규 기자 선거가 끝나자 이 현수막이 눈에 밟혔다. 광화문 사거리부터 종각까지 3개나 보였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허공에 걸린 이 외침은 “(시장으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저를 뽑아주세요!” 따위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가정의 달이 되면 실종자 가족은 더 괴롭다. 딸을 잃어버린 ..

[사설] 文 또 백신 성과 자랑, 접종 중단은 전국으로 확산 조선일보 입력 2021.05.04 03:22 | 수정 2021.05.04 03:22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3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량 부족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말이다. 75세 미만 국민이 접종받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도 부족해 언제 접종이 중단될지 모른다고 한다. 며칠이면 다 맞힐 물량을 갖고 마치 접종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몇 달 동안 매일 찔끔찔끔 접종하다가 그마저 바닥이 난 것이다..

김웅, 못 챙겨 미안하단 윤석열에 “총장님 걱정이나”…尹 ‘하하’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04 10:35수정 2021-05-04 11:01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웅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상황이 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단하게 저희 당에 윤 전 총장께서 들어오시기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는 건 결국 본인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던 두 전직 대통령이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