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8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7일 BBS 라디오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느냐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 다수파의 뜻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민심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 이를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이를 추진한 당 지도부가 역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닥치게 될 역풍을 얼마만큼 버텨내고 이겨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했다. 최재성 전 의원도 “썩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원래 끌려가는 정국 대응, 끌려가는 전략은 별로 안 좋다”며 “취지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책임 야당에서 결국 리스키(위험한)한 일을 밀려서 가게 되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도 민주당엔 고민거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당연히 협조하지 않을 텐데, 국회 전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책임 분산을 위해 일부러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주말 동안 개별 의원들에게 탄핵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뒤 6일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적지 않은 의원들이 지도부에게 일임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었는데, 굳이 주말에 전화도 돌리고 표결해 당론 채택까지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며,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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