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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심사때, 공수처 차장 “우린 아마추어” 법원,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정치편향·무능 공수처” 비판론 이정구 기자 김영준 기자 입력 2021.12.04 04:09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재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새벽 또다시 기각되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번,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했는데 법원은 ‘과잉·부실 수사’라는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법조인들은 “그동안 공수처가 둔 각종 무리수는 신생 기관이라..

공수처 차장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 범죄” 손준성 영장심사서 주장 김영준 기자 입력 2021.12.05 23:16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 범죄이지만, 고발 사주는 이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가 판사의 제지를 당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주임검사로 참여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한낱 경제 범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