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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고소 접수는 막히고 수사도 깜깜이

검·경 수사권 조정 6개월... 고소 접수는 막히고 수사도 깜깜이 입력 2021.06.28 04:20 혼란 불안 물음표 70년 만에 개혁... '질 좋은 수사서비스' 유명무실 '사건 종결권' 경찰 접수 회피... 검찰은 "경찰서로" 수사진행 상황 '먹통'… 불송치 결정도 통지 안해 보완수사 두고 검찰·경찰 신경전만... 고소인 막막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아랫줄 왼쪽)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이낙연(뒷줄 왼쪽) 당시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서재훈 기자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선생님, 여긴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지금 고소하려는 사건 사기 금액이 5억 원이 안..

The Citing Articles 2021.06.28

경찰, 금품받은 혐의로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단독]경찰, 금품받은 혐의로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박종민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6-28 03:00수정 2021-06-28 04:18 피의자로 입건… 檢에 수사 통보 해당 검사, 부부장으로 강등 발령 “부정한 금품 등 받은 사실 없어”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경찰이 최근 검찰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부장검사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이례적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The Citing Articles 2021.06.28

교수·학생·국민 모두 일류의식 없기 때문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교수·학생·국민 모두 일류의식 없기 때문 [중앙일보] 입력 2021.06.28 00:39 한국에 세계 일류대학이 없는 이유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국방비 기준으로는 세계 8위다.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이 포진해 있다. 기업만 봐도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세계적 명성을 날리는 기업이 많다. 음악에서는 조수미를 비롯해 BTS와 싸이가 세계 정상 수준이다. 영화에서도 봉준호와 윤여정이 세계 정상을 찍었다. 박세리에서 시작한 여성 골프의 신화는 지금도 계속 새롭게 쓰이고 있다. 이런 분야에 노벨상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노벨상을 여럿 받았을 것이다. 다른 나라 대학과 차별화..

The Citing Articles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