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6 26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물건너갔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물건너갔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1.06.26 00:33 수정 2021.06.26 01:32 25일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고검 검사급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해 단행된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 달 2일 중간간부 90% 이상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 관련 주요 수사팀장 대부분이 교체됐다는 점이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중간간부 90% 이상 인사 김학의 불법출금,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팀장 대부분 교체 법조계 “방탄 인사 시즌2” 비판 박범계 “필요하면 후임자가 수사”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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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눴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영전… 후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엔 임은정 임명

윤석열 겨눴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영전… 후임 법무부 감찰담당관엔 임은정 임명 장관석 기자 입력 2021-06-26 03:00수정 2021-06-26 03:05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 코스 법무부-대검 대변인에 모두 여성 법무부 “양성평등 확립 기여” 자찬 “법무 검찰의 핵심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두루 중용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조직 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직후 발탁된 여검사 27명을 소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우수 여성 검사 명단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척점에 섰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사법연수원 29기)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30기)이 포함되어 있었다. 박 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고, 임 연구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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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이상직-원전-靑기획사정’… 檢 권력수사 팀장 모조리 바꿨다

결국 교체된 권력비리 수사팀… 부임 전 기소 여부 정리하라[사설] 동아일보 입력 2021-06-26 00:00수정 2021-06-26 00:08 법무부가 어제 차장·부장급 검사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현 정부와 연관된 사건의 수사를 이끌어온 부장 검사들은 모두 교체됐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하는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한 검사가 특정 부서에 지나치게 오래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인사 요인이 발생한다면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이라도 교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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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간부들이 접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간부들이 접수 입력 2021.06.25 21:00 수정 2021.06.25 22:05 김학의·원전 등 수사 검사들은 지방으로 檢 내부 "정권 말 노골적 보복인사" 불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교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은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노골적인 보복 인사”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번 인사로 권력 비리 의혹과 관련한 주요 수사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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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추·박 참모들 대거 영전… ‘尹징계' 검사가 ‘尹처가 사건' 지휘

조·추·박 참모들 대거 영전… ‘尹징계' 검사가 ‘尹처가 사건' 지휘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1.06.25 21:21 법무부가 25일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친정권 성향 검사들의 요직 발탁은 두드러졌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나 ‘정권 수사 방해’에 동조했던 검사들을 포상(褒賞)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2021.6.25/연합뉴스 ◇‘尹 징계’ 실무 검사가 ‘尹 처가’ 사건 지휘 지난해 추 전 장관을 ‘보좌’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실무를 총괄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영전했다.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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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靑 1급' 박성민 논란…"장관 말고 올라갈 곳 없겠네"

[주간政談] '25세 靑 1급' 박성민 논란…"장관 말고 올라갈 곳 없겠네" 더팩트 입력2021.06.26 00:00 1996년생 올해 25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의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박 청년비서관의 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이새롬 기자 정치팀은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둘러싼 뒷이야기와 정치권 속마음을 다루는 [주간정담(政談)]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간정담은 현장에서 발품을 판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후기입니다. 방담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대화체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맏아들" 홍준표 국민의힘 복당과 동시에 윤석열 견제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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