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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반성” 지켜보기 낯 뜨거운 ‘죄송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사설]“송구·반성” 낯 뜨거운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동아일보 입력 2021-05-05 00:00수정 2021-05-05 03:53 문재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일제히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공인(公人)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도덕성 문제들이 좀스럽고 낯이 뜨거울 정도다.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둬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임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하와이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및 두 딸과 동행했다.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가는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것만 봐도 공사 구분이 흐릿하..

The Citing Articles 2021.05.05

"한명숙은 조작수사 희생양, 이 소설 창작뒤 움직인 그들"

"한명숙은 조작수사 희생양, 이 소설 창작뒤 움직인 그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중앙일보] 입력 2021.05.05 00:37 수정 2021.05.05 01:10 권력은 때로 더러운 공작을 벌인다. 그 점에 관한 한 굳이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두 당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보수정권의 공작이 사실을 ‘은폐’하는 소극적 차원에 머문다면, 민주당 정권의 공작은 아예 없는 사실을 ‘창작’하는 능동적 성격을 띤다는 것. 애초에 없는 사실을 창작한 뒤 대중에 허구의 스토리 증폭시켜 무위로 끝난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 대중은 좌절했지만 자신들 향한 수사 예봉 무디게하고 검찰 개혁의 명분 확보해 국가기관 동원한 공작으로 국민 불신 초래하고 법치 훼손시켜 공작정치의 패턴 패턴이 있..

Others... 2021.05.05

중국 인민일보 논설 베낀 文 대통령 취임사

중국 인민일보 논설 베낀 文 대통령 취임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 文 대통령 취임사 핵심 메시지가 중국제? 한국판 짝퉁? https://www.youtube.com/watch?v=UsomAvYupY4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현하는 것”… 페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글귀 아닙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015년 4월에 게재한 논설 중 일부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건 또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에 해당..

The Citing Articles 2021.05.05

문재인 대통령,국민건강 안위도 중국 눈치보기

문재인 대통령,국민건강 안위도 중국 눈치보기 안호원 | 승인 2021.05.03 14:23 백신확보 물량과 도입시기가 발표 때마다 자주 달라져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백신 접종률은 4.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국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꼴찌다. 전 세계 순위로는 70위권 밖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완료율(0.2%), 순위(100위권)는 훨씬 더 떨어진다. 국민 95%가 백신 구경도 못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온 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국민건강 안위도 중국 눈치보기 문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The Citing Articles 2021.05.05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감내하란 지적 수용"

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감내하란 지적 수용" SBS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입력2021.05.05 01:08 https://www.youtube.com/watch?v=Rjt8NyGm3nM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라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등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이 뿌려졌습니다.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일본 극우 ..

The Citing Articles 2021.05.05

文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와 철회, 그리고 아쉬움

[허주열의 '靑.春일기'] 文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와 철회, 그리고 아쉬움 더팩트 입력2021.05.05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대리인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한 30대 남성이 오랜 경찰 수사 끝에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

The Citing Articles 2021.05.05

秋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 한동훈 “황당 발언 한두번인가”

秋 “유시민 기소는 검찰권 남용” 한동훈 “황당 발언 한두번인가” 법조계 “秋, 정권 유력 인사는 기소말란 궤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5.04 17:37 | 수정 2021.05.04 17:37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덕훈기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및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1년 넘게 주장해오다, 올초 자신이 잘못 알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3일 기소했다. 추 전 장관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정권 유력 인사는 실정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말라는 궤변”이라는 비..

The Citing Articles 2021.05.04

"여자 조국" "9급만도 못해"…고개숙인 임혜숙 과기 장관 후보

"여자 조국" "9급만도 못해"…고개숙인 임혜숙 과기 장관 후보 두딸과 남편까지 대동해 출장 여당 "가족동반이 관행" 옹호 논문 표절에도 해명 진땀 "핵심 아이디어 남편이 제안" 서초동 다운계약서 의혹도 임혜숙 "사려깊지 못했다" 이희수 기자 입력 : 2021.05.04 17:25:33 수정 : 2021.05.04 20:13:12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들으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승환 기자] 여야가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에 대한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여자 조국은 사퇴하라"고 ..

The Citing Articles 2021.05.04

쉽게 가려다 더 꼬인 청문회…野 "내로남불 전시회" 난타

쉽게 가려다 더 꼬인 청문회…野 "내로남불 전시회" 난타 [중앙일보] 입력 2021.05.04 17:14 수정 2021.05.04 18:01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4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왼쪽부터)·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이번 개각 대상자들의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기대해왔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16일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며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기용했다”고 했다. 유 ..

The Citing Articles 2021.05.04

국민 고소인, 文대통령이었다… 靑 "30대 고소 철회, 대통령이 지시"

국민 고소인, 文대통령이었다… 靑 "30대 고소 철회, 대통령이 지시" 친고죄 철회는 당사자라야 가능… 靑 '대통령이 고소하고 대통령이 철회' 사실상 시인 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 비판 과하면 또 국민 고소할 수 있다" 여지 남겨 이상무 기자 입력 2021-05-04 16:50 | 수정 2021-05-04 17:54 친고죄 철회는 당사자가 하는 것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2년 여 만에 취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남성 고소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다. 특히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는 청와대 측..

The Citing Articles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