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반성” 지켜보기 낯 뜨거운 ‘죄송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사설]“송구·반성” 낯 뜨거운 청문회, 장관 임명 강행은 협치 부정

동아일보

입력 2021-05-05 00:00수정 2021-05-05 03:53

 

문재인 대통령의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일제히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공인(公人)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도덕성 문제들이 좀스럽고 낯이 뜨거울 정도다.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둬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임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하와이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및 두 딸과 동행했다. 국가 지원금을 받아 가는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것만 봐도 공사 구분이 흐릿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했다.

 

박 후보자는 주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구입한 수천만 원대의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 부인의 취미라고 하기엔 수량이 워낙 많다. 더구나 국내에서 판매까지 했다. 여러 개의 고급 샹들리에 사진까지 등장했다. 박 후보자는 “관세청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외교관 특권을 활용한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정의당이 “보따리장수의 밀수보다 더 나쁘다”며 이른바 ‘데스노트’ 1순위로 거론한 것도 그런 이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관사 재테크’ 논란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고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다 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팔아 야당으로부터 ‘갭투기’라는 질타까지 나올 정도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대 두 자녀가 최근 5년 동안 신고한 소득액은 6600만 원인데 예금액은 2억 원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머리를 숙여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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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국정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을 되새기고 원만한 국정 마무리를 위한 협치의 길을 택해야 한다.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 노 후보자 등의 도덕성과 역량을 고려해 임명 철회를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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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 “세금 지각납부 등 부끄럽다”
노형욱 국토 “관사 재테크 논란 반성한다”
박준영 해수 “아내 도자기 반입 송구하다”

국회는 4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진행했다. 특히 배우자와 딸들을 동반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관사 테크’ 논란이 제기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운데 사진),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등 진땀을 뺐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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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켜보기 낯 뜨거운 ‘죄송 청문회’

 

경향신문

입력 : 2019.03.26 20:13 수정 : 2019.03.26 20:15

 

고위공직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물화처럼 익숙해진 풍경이 있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각종 도덕성 의혹에 휘말리고, 막상 청문회에서는 해명은커녕 ‘죄송·불찰·송구’를 읊조리며 고개를 주억거리는 장면이다. 아무리 결격 사유가 등장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려 인사청문회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경험칙의 산물이다. 25일부터 시작된 ‘3·8 개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어김없이 이러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청문회에서 배우자·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하다”고 했다. 문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1998년 위장전입했고, 2006년에는 한 달에만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에 줄줄이 걸리자 2017년 말 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등 소위 ‘5대 원칙’을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원칙’으로 확대하면서 위장전입의 문턱을 낮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 학교 배정 등 목적으로 2회 이상일 경우로 완화했다. 2006년 자녀 학교를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한 문 후보자는 이 기준에 예외인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딸 증여세 탈루, 업무추진비 소득신고 누락 등과 관련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막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사과드린다”는 답변을 되뇌었다. 앞서 25일 청문회를 거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갭투자’ 등에 대해 실체적 해명 없이 ‘죄송·반성·송구’를 수없이 반복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격성에 의문이 찍히는 부동산 문제들에 대해 소명은커녕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후보자를 보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너무 크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일탈과 편법 행위가 면피성 사과 한마디로 아무 일 아닌 듯 넘어간다면 ‘공정’ ‘정의’ 사회는 헛구호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죄송·송구’로 점철되는 청문회를 마냥 지켜봐야 하는 이 열패감을 인사권자가 진지하게 새겨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