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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헌재 '검수완박 헌소' 각하…"표결권 침해했지만, 법효력 유지"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3.24 00:14 허정원 기자 김은지 PD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시행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위장탈당 위헌적, 법 자체는 유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CJtljUjQ4M 2023. 3. 24.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4월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

정치정치 일반 與, 헌재 결정에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결정” 박상기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3.23. 20:45업데이트 2023.03.23. 21:52 20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하자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비겁한 결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검찰 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결정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했다. 절차가 위법한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하..

사회법조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헌재, 5대4로 권한 침해 인정했지만 4대5로 법률 무효 청구는 기각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3.23. 14:54업데이트 2023.03.23. 16:49 366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023년 3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남강호 기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

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헌재, 한동훈에 "청구인 적격 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3.23 20:35 현예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2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정치국회·정당 “세월호처럼 분노 분출시켜라” 北, 핼러윈 뒤 민노총에 지령 작년 11월 핼러윈 참사 직후 조직국장에 정부 공격 주문 민노총 선거 시작되자, 김정은에 “기쁜 소식 보고할것” 김민서 기자 입력 2023.03.23. 03:02업데이트 2023.03.23. 07:15 10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 상자..

오피니언칼럼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김창균 칼럼] 온실가스 감축, 연금 개혁, 脫원전, 한전공대, 가덕도 자신은 박수 받고 떠나고 국가에 남긴 엄청난 부담 개인 비위보다 더 큰 폐해…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3.03.23. 00:00업데이트 2023.03.23. 07:18 112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등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1.11.5/연합뉴스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

한동훈 “우크라 평화 지원을”…세계 법치 수장들에 호소 입력 2023. 3. 22. 19:06수정 2023. 3. 22. 20:03 https://www.youtube.com/watch?v=YhHs9y3xyTE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 [김윤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이 나가는 순간 패널분들과도 ‘모든 게 기사가 되는 한동훈 장관인 것 같다. 이슈화되고 있다.’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다루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권에서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이..

동아일보|정치 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 결의안 의결 권구용 기자 입력 2023-03-22 18:32업데이트 2023-03-22 18:37 23일 국회 본회의서 전원위원회 구성해 선거제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3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3개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했다. 앞서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

국제국제 일반 마크롱 “佛 1700만 은퇴자 대국, 연금개혁 안하면 붕괴” 대국민 담화 열고 직접 설득... “인기 잃어도 감수” 파리=정철환 특파원 입력 2023.03.22. 22:52업데이트 2023.03.23. 03:01 45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프랑스 방송에 나와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모습. 그는 "프랑스는 빠르게 늙어가는 은퇴자 대국이다. 연금 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프랑스는 빠르게 늙어가는 ‘은퇴자 대국’이다. 개혁 없이 연금 제도의 지속은 불가능하며,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감수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각)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된 언론 인터뷰 형식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밀어붙여온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