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크라 평화 지원을”…세계 법치 수장들에 호소

한동훈 “우크라 평화 지원을”…세계 법치 수장들에 호소

입력 2023. 3. 22. 19:06수정 2023. 3. 22. 20:03

 

https://www.youtube.com/watch?v=YhHs9y3xyTE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수영 메시지컨설턴트

[김윤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 이 발언이 나가는 순간 패널분들과도 ‘모든 게 기사가 되는 한동훈 장관인 것 같다. 이슈화되고 있다.’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다루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권에서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이러면서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했고, 실제 또 영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어 한 것도 처음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보통 검찰을 지휘하고 이렇게 사건 수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의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은 이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총장만 지휘하고요, 주로 이제 검찰 수사는 관여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이라든지 또는 이제 출입국, 그다음에 교정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사법제도를 선진화시키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나 이게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영어 실력도 상당히 저는 법무부 장관 자질 중에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때 영어 실력을 언급한 것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수사면 수사, 또 다른 업무부까지 모든 분야에 법무부에 능통한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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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CHANNEL A(www.ichannela.com)

 

한동훈, 세계 법무장관 회의 참석…'우크라 전쟁 범죄 조사' ICC 활동 지원 논의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3-03-18 19:58:17 수정 2023-03-18 20:00:1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날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ICC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오는 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해 오는 22일 귀국한다.

 

한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전쟁피해자 지원을 논의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회의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법무장관 20여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국들은 ICC가 전쟁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최국인 영국의 도미니크 랍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크나이나를 지지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전쟁범죄자들이 잔혹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ICC를 도울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아이들 유괴와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17일(현지시간) 전격 발부됐다.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즉각 멈춰야…재건 긴밀 협력"

강민우 기자 

작성 2023.03.21 18: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계 법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재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현지시각 20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세계 법무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 침공(illegal invasion)'이라 규정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 침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와 긴밀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난해 제공된 1억 달러에 이어 1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멀리 떨어진 나라이지만, 한국인들은 민간인에게 행해지는 폭격 소리와 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마음 아픈 절규를 듣고 있다"며, "이것은 지리학적 문제가 아니라 연대와 정의에 관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지난 1950년, 침략 행위로 고통받았고 그 참상에 고통받은 건 무고한 민간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 연대와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에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 데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다시 한번 평화롭게 생활하고 온전한 자유와 정의를 누리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 이후에 이어진 각국 대표의 연설에서 뉴질랜드 수산나 고든(Susannah Gorden) 대사와 캐나다의 데이비드 레머티(David Lametti) 법무부 장관 등은 한 장관의 연설 일부를 인용하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번 회의는 지난해 3월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주최국인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주요국 법무부 장관 20여 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의 초청에 따라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