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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성윤, 검찰 수심위 직접 출석… 후배 검사와 유무죄 다툰다 출석 의무 아닌데 방어 위해 직접 나와 검찰안팎 “막장드라마..망신스럽다” 반응도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5.10 13:03 | 수정 2021.05.10 13:03 취임사하는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심위 회의에 출석한다. 피의자의 수심위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이 지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직접 출석'을 택한 것..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해야”… 13명 중 8명 압도적 의견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입력 2021.05.10 18:12 | 수정 2021.05.10 18:12 취임사하는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 검사장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0일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언론계 인사 13명 중 8명이 기소가 적정하다고 권고한 압도적인 결과였다. 이 지검장은 ‘피해자’ 자격으로 회의에 직접 출석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 결정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수원지검은 당초 계획대로 이 ..

“대통령 각하, 심기 거슬러 죄송합니다” 국회·대학가에 풍자 반성문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 입력 2021.05.10 10:23 | 수정 2021.05.10 10:23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이 9일 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풍자·비판하는 '반성문'을 낭독하고 있다. /신전대협 “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건물 기둥에 이같은 문구가 적힌 ‘반성문' 대자보가 붙었다. 이를 붙인 단체는 보수성향의 대학생단체 신전대협.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9일 오후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100개 대학에도 반성문 대자보 400여 장을 붙였다”고 밝혔다. 9일 오후 10시쯤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

협치 추구한 의회주의자… 후배들에 늘 “국민 마음부터 읽어라” 강경석 기자 , 허동준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1-05-10 03:00수정 2021-05-10 04:56 [이한동 前총리 1934∼2021]‘살신구국’ 강조한 현대 정치사 巨木 “자신을 죽여 나라와 국민을 살리려는 살신구국(殺身救國)의 역사적 소명의식에 투철한 사람이 정치인이 돼 국가를 맡아야 한다.” 격동의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여야를 아우르며 소통과 통합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정치 원로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2018년 발간한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를 통해 남긴 글이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조언을 구하러 찾아온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항상 자신의 정치색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의 마음부터 읽으라”고 당부했다. 총리, 장관, ..

[오병상의 코멘터리] 탁현민..스스로를 공자에 비유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1.05.09 21:37 수정 2021.05.09 22:22 탁현민에 대한 문재인의 각별한 애정은 이 사진 한장이 말해준다.2012년 대선 패배후 문재인은 탁현민(가운데) 양정철 전 비서관과 함께 한달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함께 했다. [사진제공=탁현민 페이스북] 탁현민 9일 '관해난수'라는 고사성어 인용..김경율 비판 반박 대통령 특별회견 전날,의전비서관이 '공자' 자처할 정도라니.. 1.청와대 의전비서관 탁현민이 9일 SNS에 올린 글이 정치뉴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탁현민은 ‘우리의 정치는, 그리고 정치와 관계 맺은 모든 일들은, 과거나 미래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로만 평가 받게 된다..오로지 현재만으로 평가받..

툭하면 삭제되는 구글 콘텐츠…알고보니 한국정부 입김 탓 구글 투명성 보고서…韓정부, 유튜브 등 5만4천개 삭제요청 美·日 등 선진국 대비 압도적 25%는 없는 콘텐츠까지 요청 외국은 소송으로 피해구제 이용 한국은 행정력 통한 대응 많아 자율규제 영역조차도 법 규제 홍성용 기자 입력 : 2021.05.09 17:51:31 수정 : 2021.05.10 00:53:31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삭제하는 인터넷 콘텐츠 규모가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397건이었다.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작게는 3배, 크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개별 요청 건에 포함된 콘텐츠 항목으로 보면 ..

"文정부 들어 능력보다 세금 더 내고 혜택은 적다" 정책과 어긋난 국민 인식 입력 2021.05.09 19:00 수정 2021.05.09 19:02 조세연 '재정패널 조사' 결과 비교·분석 '능력 대비 세금 많이 낸다' 37→41% '세금 대비 정부 혜택 적다' 41→46%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문 대통령의 사진이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다. 이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강조할 계획이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을 낸 만큼 정부 혜택을 충분히 받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한동 前총리 빈소 조문 행렬 조응형 기자, 홍석호 기자 입력 2021-05-09 17:03수정 2021-05-09 20:50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는 9일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각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빈소 찾은 김부겸 총리 내정자 9일 고 이한동 전 국무총리 빈소가 마련된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조문을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 전 총리의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다만 고인을 기리는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거나 조화를 보내 애도를 표했다. 이날 오전 유가족이 모여 입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