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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 일선 판사들 납득 못해...하급심이 뒤집는 ‘김명수 대법 판결’ 大法 권위 하락 우려 목소리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6.17. 03:00업데이트 2023.06.17. 11:48 407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노동 관련 사건, 일제 강제 징용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대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가 하급심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택시..

사회사회 일반 BTS·브루노마스 뜨는 서울 ‘도로 마비’ 예상… 여의도·잠실 등 교통통제 문지연 기자 입력 2023.06.17. 14:43업데이트 2023.06.17. 15:38 15 방탄소년단(BTS) 10주년 페스타(FESTA)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원효대교 남단에 교통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토요일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예정된 대규모 행사로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도로 교통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부 구간에서는 전면 통제가 시작됐고 시는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 배차를 늦은 밤까지 늘렸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날 낮 12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BTS 10th 애니버서리 페스..

동아일보|오피니언 [김순덕의 도발]개딸이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이유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3-06-16 14:00업데이트 2023-06-16 18:13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엔 이런 백드롭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공공의 적’ 백드롭으로 맞서더니 최근 ‘의회 정치 복원’으로 바꿔 달았다. 13일 야당 의원들이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자 15일 김기현 국힘 대표는 “민주당발 선전선동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이번엔 말로 맞받았다. 크게보기더불어민주당(위)과 국민의힘 회의장 벽에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문구. 그들은 재미날지 몰라도 보는 국민은 지겹고 불안하다. 그렇게 중요..

정치국회·정당 피의자 송영길 방송 출연시켜 ‘검찰 비판’ 판 깔아준 KBS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연 논란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6.17. 03:00업데이트 2023.06.17. 06:33 KBS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전직 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출연시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게 했다. 공영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방송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16일 제기됐다.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KBS 생방송‘더 라이브’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과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KBS KBS 2TV ‘더 라이브’는 ..

더 차이나 시진핑, 빌게이츠 손잡고 활짝…"올해 中서 만난 첫 미국 친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6.17 01:31 서유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방중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를 만나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라며 환대했다. 16일 중국 중국중앙TV(CCTV)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게이츠를 만나 "당신을 만나 매우 기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과 게이츠와의 만남은 2015년 '중국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博鰲)포럼에서 회동한 이후 8년 만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왼쪽)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날 시 주석은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