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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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 추진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정보공개법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사법 시스템을 고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법’을 발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 법치 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 법원이 독재적 통치와 지배를 한다는 뜻인가”라며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실형 판결 선고가 난 상황이라 덧붙일 말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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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14:48:38
국사를 감당할 중책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검사의 신상을 밝히는 탄착병짓을 해도 범죄사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이미 전과4범이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 처하면 뭔짓을 할런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극의 크라이막스란걸 나도너도얘도 다 아는 상황이다. 이미 관객들은 혼잡을 피하려고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막장이라는 말씀.....이재명의 막장은 그 성정에 비추어 몹시 걸고 시끄럽고도 더러울것이다.
답글2
2023.02.06 14:54:43
이번에 꼭 이재명수호처벌방지법을 만들어라...그래야 니들이 폭망하지...그리고 니들 기반을 둔 지역에서부터 표가 날라가야 정신을 차리겠지...정말 다수당의 역활이 이것뿐인지..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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