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완박"↔"입법완박"…민주당, 尹 행정권한 축소 노려 https://www.youtube.com/watch?v=iQj6cnh59gs 뉴스TVCHOSUN 1.36M subscribers '정부 시행령' 이란건 국회가 만든 법에 다 담지 못한 일종의 실행 지침을 뜻합니다. 당연히 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 법의 취지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조금 전 설명해 드린 '국회법 개정안' 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가만 있다가, 왜 지금와서 이런 법안을 내는지 국민의 힘에서 "정부완박, 입법독재"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野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추진 논란…尹 "위헌소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