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추진 논란…尹 "위헌소지 많다"

 

"정부완박"↔"입법완박"…민주당, 尹 행정권한 축소 노려

https://www.youtube.com/watch?v=iQj6cnh59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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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이란건 국회가 만든 법에 다 담지 못한 일종의 실행 지침을 뜻합니다. 당연히 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 법의 취지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조금 전 설명해 드린 '국회법 개정안' 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가만 있다가, 왜 지금와서 이런 법안을 내는지 국민의 힘에서 "정부완박, 입법독재"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野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추진 논란…尹 "위헌소지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PHGrqERdX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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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13

 

보신 것처럼 경제 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또 다시 그들만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국회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https://www.youtube.com/watch?v=gxRvfzXYD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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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커다란 거북이 뒤집힌 채 버둥거립니다. 그러자 친구가 머리로 밀어 일으키려고 애씁니다. 온 힘을 다해 다시 뒤집어주자 다들 환호합니다.

이 멸종위기 거북은 등이 높아서 한번 뒤집히면 그대로 죽곤 합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만, 하도 탐욕스러워서 파멸을 자초하는 것도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등에 짊어지는 벌레를 시인이 노래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더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다시 일어나 또 다른 짐을 진다는데…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다는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폴슨 미 재무장관이 연 만찬에 갔다가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두 은행의 CEO가 폴슨에게 이렇게 부탁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탐욕스러워서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이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법률에 다 담지 못하는 구체적 운용지침을 정해 실행하는 행정 집행명령 입니다.

민주당의 끝없는 입법 폭주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선 그나마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국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이어 '행정집행권 완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을 사법부가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자체로 이미 위헌 소지가 있는 건 물론이고 덩치 큰 거북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 헌법상 정부 권한인 예산편성권에도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일 때 주장했던 방안을 집권 후 거둬들이더니 또 야당이 되자 다시 꺼내 든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이해찬 대표는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했습니다.

국회 의사봉 대신 손바닥에 책자까지 휘두르다 여덟 번 선거를 내리 지고 해체됐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얘기였지요.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백 건에 이르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의사봉을 떨어뜨렸다가 책상을 세 번 내리치는 풍경입니다.

그렇게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려오는 사이 세 차례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또다시 탐욕의 짐을 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말했습니다.

"너희의 욕망을 과녁 삼아 달려라"

6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할 말을 잃습니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