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사설]다 퍼주고 나서 “곳간 비어간다”는 무책임한 경제부총리 동아일보 입력 2021-09-08 00:00수정 2021-09-08 03: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6일 “나라 곳간이 쌓여 가는 게 아니라 비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답한 내용이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로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었으니 홍 부총리의 말은 맞다. 하지만 추경을 포함해 10차례나 예산을 편성한 재정 책임자가 마치 남 이야기 하듯 이런 말을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곳간에 곡식..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국책연구기관도 부동산 정책 비판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9-07 19:56수정 2021-09-07 20:00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9.6/뉴스1 © News1 세금과 대출 규제 중심의 집값대책과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을 뼈대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을 왜곡했다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도로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의 주택금융연구원이 참여해 작성됐다. 총 719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의 정책연구실적이 담..

'의사' 신현영 의원님, 전국민 이마에 카메라 달자 하십시오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00:01 업데이트 2021.09.08 02:06 크로커다일 유튜브하는 로커 의사 출신으로 CCTV 설치법안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세요. 얼마 전 두 분께서 사실상 진두지휘하여 통과시킨 의료용 CCTV 법안 말입니다. 올해 2월만 해도 수술실 입구 설치만 동의하고 내부는 자발적으로 하자는 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 대표 체제가 되고 나니 갑자기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하다"며 진행하셨지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CCTV를 왜 그렇게까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물으면 수술과정을 다 녹화하니까 대리수술도 막을 수 ..

'정경심 안대' 흉내냈다고 징역 6개월... 과잉 구형 논란 유튜버 염씨 "정 교수가 안대 끼고 활동한 적 없다고 판단… 모욕했다면 사과와 유감" 박찬제 기자 입력 2021-09-07 16:42 | 수정 2021-09-07 16:48 얻다 대고 감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낀 채 재판에 출석한 모습을 흉내 낸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염모(60) 씨 등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염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하고 따라하면서 성차별적 욕설을 한 혐의..

[단독영상] 명예훼손 혐의에 경찰 10여명 '우르르'… '김세의 자택 강제개방' 과잉수사 논란 경찰, '조국 딸' '이인영 아들'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수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명백한 우파 언론 탄압… 강제연행 시 법적 대응" 조광형 기자 입력 2021-09-07 13:01 | 수정 2021-09-07 13:34 김어준은? 주진우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45·사진) 대표와 강용석(53) 소장을 체포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십여명의 병력을 두 사람의 자택 앞에 배치하고 대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의 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앞서 가세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관한 몇몇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

"어머니 건들지마"…가세연이 공개한 김세의 체포 순간[영상] 중앙일보 입력 2021.09.07 22:07 업데이트 2021.09.07 23:38 오원석 기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씨가 공개한 경찰의 체포 과정. [유튜브 캡처] 경찰과 9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체포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중 한 명인 김세의씨가 7일 오후 가세연 채널을 통해 자신이 체포당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뜯는 모습과 경찰에 의해 차로 옮겨지는 장면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세연 유튜브는 이날 늦은 오후 '김세의 대표 강제체포 현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씨를 비롯해 강용석씨와 김용호씨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

가세연, 경찰에 뜯긴 문 공개…“여기 대한민국 맞나?” [영상] 김명일 기자 입력 2021.09.07 22:54 경찰이 뜯어 낸 문 사진. /가세연 페이스북 경찰이 유튜버 김용호씨에 이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3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을 방송에서 다룬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가로세로연구소 페이스북 계정에는 경찰이 뜯어낸 문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가 체포에 불응하자 집 문을 강제 개방하고 두 사람을 붙잡았다. 김용호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자택에서 나와 차에 탑승하는 길에..

“조국 딸 명예훼손” 경찰, 문 부수고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체포 (종합) 서울신문 입력2021.09.07 21:41최종수정2021.09.07 22:01 조국 자녀·이인영 아들 명예훼손 혐의 하루 종일 대치 끝에 2명 체포영장 집행 김세의 “저, 강용석 당당히 잘 싸울 것” 김용호, 오전 집앞서 경찰에 검거 경찰 “명예훼손·모욕 등 10건 이상 피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왼쪽부터)김용호 전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