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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장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 1일 소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성 따진다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8 03:00수정 2020-11-28 04:08 [윤석열 직무배제]위원 11명중 5명 요구로 긴급회의 추미애의 감찰위 패싱에 제동 ‘감찰 부적절’ 판단 내릴 수도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지만 다음날 징계위 결정에 영향 줄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첫 입장문을 공개했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추미애...법무부 기조실장도 패싱

반대하면 결재란서 ‘삭제’…추미애 장관 절차 논란 확산 | 뉴스A www.youtube.com/watch?v=ZTHq1CxzG08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8 0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를 기습 발표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오후 6시 브리핑’이 공지된 시간은 브리핑 약 40분 전인 오후 5시 20분쯤이었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비슷한 시간 브리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을 정도로 이날 오후 급박하게 이뤄졌다. ◇급박하게 이뤄진 총장 직무정지, 공문에 기조실장 이름은 없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공문서 결재엔 검사 출신 법무부..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文의 침묵'···10장면

7년전 앞장 서서 尹 감싸던 '文의 침묵'···이 10장면에 답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8 05:00 수정 2020.11.28 05:57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외압을 받을 때, 그 부당성을 주장하던 이들의 맨 앞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7년 후인 지난 24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야당은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있지 말라”고 비판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 주요 사건을 사진 10장으로 정리했다. [BH리포트] ①“부당 외압, 중단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이던 2013년 10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기..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기름부은 ‘추미애 입장문’

기름부은 ‘추미애 입장문’… 윤석열 가족 수사 지휘검사들도 “장관 지시 위법” 신동진 기자 , 배석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8 03:00수정 2020-11-28 05:16 [윤석열 직무배제]추미애 장관 턱밑에서 검사들 잇단 반기 추미애 “불법사찰 당연시 검사들에 충격…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 경고 메시지 검사들 “충언 외면한채 국민 호도” 전국 지검-지청 60곳 중 59곳 성명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허탕친 秋의 감찰팀

[단독] ‘尹축출' 주도하는 한동수, 검사들에 감찰팀 제안했다 퇴짜 일선 검사에게 직접 전화... “진정한 검찰개혁 함께하자”했다 거절당해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28 13:24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수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직접 윤 총장 감찰팀으로의 파견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27일 오후 한 부장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한 부부장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한 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생각 없냐”라며 감찰부에 파견을 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 자리에서 파견을 바로 거절했다고..

The Citing Articles 2020.11.28

99% 추미애의 일방폭행 사건

[김광일의 입] “99% 추미애의 일방폭행 사건이다” 조선일보 |입력2020.11.27 18:08 | www.youtube.com/watch?v=xJZQYi0pT3Y&t=339s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다. 물론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돌들이 일어나 소리친다, 이 말은 온 세상이 떨쳐 일어나서 꼭 드러내야 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본다. 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는 것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일선 검사들의 외침인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추미애 사람’으로 분류돼 있는 몇몇을 뺀, 거의 모든 검사들이..

The Citing Articles 2020.11.28

그땐 이런 세상이 올 줄...

“박근혜 최악이라고 욕해 미안합니다” 서울대에 뜬 사과문 “조국·윤미향 사태에 윤석열 찍어내기까지… 그땐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습니다” 풍자글 서민 교수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글 남겨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1.27 21:58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대 재학·졸업생 전용 포털 스누라이프에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풍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익명 게시글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무려 13가지 사유를 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글쓴이는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검찰총장)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한다고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

The Citing Articles 2020.11.28

“뭐 때문에 징계했는지도 몰라…알려주지 않아”

윤석열 “뭐 때문에 징계했는지도 몰라…알려주지 않아”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1-27 17:22수정 2020-11-27 17:44 “징계기록 열람 등사 신청, 법무부 회신 기다리는 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특별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윤 총장 측은 오는 2일로 예정된 징계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특별변호인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가 맡게 됐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임..

The Citing Articles 2020.11.28

[사설]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사설]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조선일보 입력 2020.11.27 03:26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엔 고검장(6명) 전원과 검사장 17명, 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10여개 지검 평검사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검사가 25일 350명을 넘었고, 26일 고검장들 성명에 댓글을 단 검사도 수백 명이라고 한다. 사실상 검사 대부분이 들고일어난 전대미문의 사태다. 2만여명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참여연대도 정권 비판 성명에 가세했다. 검사들은 “나치 괴벨스가 떠오른다” “무법천지” “절대왕정”이라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도 “..

The Citing Articles 2020.11.28

[사설]정권이 자초한 檢亂,

[사설]정권이 자초한 檢亂, 文대통령 직접 나서라 동아일보 입력 2020-11-27 00:00수정 2020-11-27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제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의 일선 지검으로 평검사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어제는 전국의 일선 고검장 전원과 대다수 지검장들이 각각 성명을 발표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의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The Citing Articles 2020.11.28